대출금리 되레 올랐다고?…금감원, 점검 나섰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가 오히려 오르자 금융당국이 직접 점검에 나섰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20개 은행에 공문을 보내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용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제대로 산정했는지 금감원이 직접 따져보겠다는 의도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두 차례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로 낮췄다. 기준금리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에 영향을 끼친다. 이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보통은 떨어진다. 하지만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오히려 올렸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12월 평균 가계 대출금리는 연 4.49~5.17%로 금리 인하 전인 9월(4.04~4.47%)과 비교해 0.45~0.7%포인트 올랐다. 특히 이 기간 우리은행의 대출금리는 1.13%포인트나 상승했다. 그만큼 은행의 이자 수익도 많아졌다.

이를 두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면서 “가산금리 인상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은행들을 압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대출 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은행이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출금리를 올렸다는 반론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문턱을 높이려면,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가산금리가 오르거나 우대금리가 내려간 것이지 이자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남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