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시선] 트럼프 통상 압박 철저히 대비하되 조바심 내지 말자

성급한 대응 자제하며 트럼프 1기 협상 경험 토대로 美 의도 파악해야

[특파원시선] 트럼프 통상 압박 철저히 대비하되 조바심 내지 말자
성급한 대응 자제하며 트럼프 1기 협상 경험 토대로 美 의도 파악해야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 삼아 일방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면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이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한국의 주력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심지어 비관세장벽까지 문제 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기업의 수출에 분명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지만 자칫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에 지레 겁먹고 조바심을 내다가 성급하게 대응하는 우를 범하기도 쉬운 상황이다.
기자는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미국의 통상 압박을 그리 큰 피해 없이 막아낸 전력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다.
트럼프 1기는 세계가 그처럼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미국 대통령을 경험해본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어쩌면 2기보다 더 충격이 컸다.

미국의 신조와도 같았던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를 일말의 재고 없이 걷어찬 그의 행동에 전 세계가 당황했고, 한국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겠다는 그의 '협박'에 서둘러 협상에 나서야 했다.
당시 한국이 받은 압박은 지금 못지않았지만,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면서도 미국에 '뼈'는 내주지 않는 합의를 타결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무역수지를 좌우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한미 FTA 재협상 이후 오히려 매년 크게 늘었다는 사실은 그때 개정한 한미 FTA가 최소한 한국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런 '선방'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와 재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있지만, 한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동맹이라는 고려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동맹인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분담액) 인상을 요구하긴 했지만, 그로서도 여러모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한국을 경제적으로 마냥 압박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그때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처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제조 강국인 한국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조선과 에너지 산업도 한미 간 협력 여지가 크다.
더군다나 무차별적 관세는 미국 경제에도 물가 인상과 공급망 차질 등 피해를 줄 수 있어 미국이 모든 국가를 상대로 지속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까지는 유럽연합(EU)과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통상 압박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국이 대미 무역흑자가 커 트럼프 대통령의 레이더를 완전히 피해 가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1순위 표적이 되지는 않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
전문가들이 자주 제기하는 우려는 현재 한국이 계엄 및 탄핵소추 여파로 미국의 통상 압박에 바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상 간 친분을 중시하고 '톱다운'식 협상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는 우려다.
그렇다면 정치 상황이 정리되고 정부가 진용을 제대로 갖출 때까지는 섣불리 협상에 나서기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 동향을 분석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힘을 비축하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구상이 아직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눈앞의 급한 불을 끄느라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과 먼저 협상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니 다른 나라의 협상 움직임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다.
한국이 트럼프 1기 때 미국과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해 25%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수용한 게 당시에는 좋아 보였지만, 이후 정치·경제 상황이 바뀌면서 '족쇄'로 작용한 것을 기억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만약 관세의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고 기업들이 잘 적응해나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면 정부가 관세 면제를 받으려고 무리하는 것보다 신규 시장 개척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자원을 집중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미국의 압박을 방어하는 데만 외교력을 모두 쏟아부어 다른 나라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소홀히 하면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의 일반적인 무역 장벽뿐만 아니라 사실상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정책과 법규 등을 문제 삼겠다는 태세를 보이는 만큼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무리한 요구에는 당당하게 버틸 수 있는 뚝심도 필요하다.
또 캐나다·유럽 사례에서 보듯,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는 정권을 압박하고 선호하는 정치 세력을 밀어주는 도구로 관세를 활용하려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발 공세 대응에서만큼은 '국론분열'을 피하는 노력이 특별히 더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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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