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경의 돈의 세계] 돈의 가치와 추경

개발경제학 용어에 돈의 가치(VfM, Value for Money)란 말이 있다. 정해진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지칭한다. 원조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여국의 책임을 상기시키는 말이다. 국가 돈이든 개인 돈이든 헛되이 쓰지 말고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인지 이 말은 생활영어에서는 가성비가 짱인 것을 말하기도 한다. 실제 VfM을 계산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수익과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포함할지 생각해야 한다. 계량화가 어려운 대상을 수치화하고 현재가치를 계산하며 정성평가를 해야 하는 쟁점도 있다.

국가 돈을 쓸 때 진정 돈의 가치를 최고로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을까. 새해 들어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전망 대비 0.4%포인트 낮춘 1.8%로 전망했다. 1분기 상황을 지켜본 후 경기를 보강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어놓았다. 예산 조기 집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앞당겨 사용하는 정책이다. 끌어다 쓴 돈이 상반기에 많다면 하반기에 가서는 재정절벽을 초래할 뿐이다.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이 예상되는 국면에서는 정부가 추경을 조기에 편성해 성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다행히 정치권과 정부 모두 조기 추경편성 동의에 이르렀다. 추경은 편성부터 확정까지 2개월 안팎 걸린다. 각론에 빨리 합의해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 재정의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을 늘릴 때, 총수요가 지출 금액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부지출이 100억원 늘 때 국내총생산(GDP)이 200억원 증가하면 승수효과가 2이다. 돈의 가치는 여기서 승수효과가 높아지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부 지출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 부문의 소비나 투자, 수출의 승수효과를 극대화하는 묘수를 하루빨리 찾아내야 한다.

조원경 UNIST 교수·글로벌 산학협력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