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심 판결 대선 걸림돌?" 질문에, 이재명 "문제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이 조기 대선 출마에 문제 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19일 저녁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이 대표는 “3월 중순 이후 탄핵 심판이 나오고 5월 중 대선이 치러질 텐데, 그 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이 (대선 출마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정적 얘기여서 억측 나올 것이라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면서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은 오는 26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3월 중 2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 1심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또 조기 대선이 치러져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받고 있는 재판들은 중지될 거라는 취지로도 말했다. 패널로 출연한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에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데, 기존에 기소된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는 견해가 갈린다”고 이 대표의 의견을 묻자 이 대표는 “중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지난해 8월 28일 방송) 링크를 첨부하며 “이런 악의적 프레임이 다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다. 김현정 뉴스쇼가 대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왜 이렇게 심하게 하나 했더니”라는 글을 올렸다가 약 1시간 만에 삭제한 일도 언급됐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해당 글이 올라간 게 “계정 관리자의 실수”라고 설명했으나, 이 대표는 이날 “(글 내용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 뜻에는 사실 부합했는데 ‘별로 안 좋다’고, ‘내리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CBS 라디오 방송에서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을 상대하는 관계는 과거에 북한을 상대하는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이 내용을 유튜브 쇼츠로 편집하며 윤석열 대통령 사진에 ‘미국’,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에 ‘한국’, 이 대표 사진엔 ‘북한?’이라는 문구를 달았다.



이 대표가 언급한 '악의적 프레임'은 최근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가 제기한 이준석 의원과 김현정의 뉴스쇼 사이 유착 의혹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100분 토론 발언 직후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백분토론에 출연해서 이준석 비방에 열을 올리고 계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허 전 대표가 말하는 것이 팩트라고 생각하시면 아래 첨부한 사진에도 동의하셔야 한다”며 허 전 대표가 이 대표를 “진짜 쫄보”라고 비판했다는 제목의 기사 사진을 첨부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