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재의 마켓 나우] 트럼프 경제의 제도 불신이 위험하다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달여 동안 가져온 변화는 크다. 불법 체류자 추방이 대표하는 강경한 이민정책, 관세가 상징하는 미국 우선 고립주의, 공무원 해고가 예시하는 정부개혁이 트럼프 시대를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주의의 전도사인 일론 머스크는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변화의 이정표를 제시한다. 정부효율부의 활동은 그의 목표가 정부 규모의 축소와 예산·재정 적자 감축을 넘어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념적 메시지가 다분한 이들의 정부 개혁 방향의 우선 타깃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증진 정책이다. DEI 관련 부서의 폐지와 인력의 축소를 압박한다. 이를 통해 1965년 인권법 도입 후 시행된 소수자 우대정책을 약화하려 한다.

다음은 진보적 정부 기관과 프로그램의 철폐다. 저개발국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나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폐지 시도가 좋은 예다. 심지어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대출을 관장하는 교육부도 없애려 한다.

트럼프는 일련의 강경 조치를 행정명령을 통해 집행해 적법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연방정부 기구는 의회가 만든 법률을 통해서 탄생하고 폐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의회의 입법 권한을 경시하는 태도다.

트럼프 정부가 무리하게 예산과 인력 감축을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한 소송도 빈발하고 있다. 법원은 일단 트럼프의 불도저식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 문제는 과연 트럼프가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하려 들 것인지다.

과거에도 법원을 무시하고 독단적 정책을 펼친 대통령이 있었다. 트럼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앤드루 잭슨은 1812년 미·영전쟁의 영웅이다.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영국군을 대파해 승리를 확정했다. 그 과정에서 영국 편에 선 원주민을 일부 학살하고 미국 역사상 첫 계엄령을 선포했다. 법원이 민간인에 대한 계엄령은 불법이라 판결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심지어 계엄령에 반발해 구금된 언론인을 석방하라는 판사를 체포했다.

대통령이 된 후에 서명한 ‘인디언 제거법’ 때문에 미 동남부에 거주하던 체로키 원주민이 서부로 강제로 이주당했다. 수천 명의 원주민이 이주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연방대법원이 원주민 토지의 박탈은 정부의 권한을 넘는 행위라고 결정했지만, 잭슨은 밀어붙였다.

잭슨은 중앙은행도 폐지했다. 은행을 혐오한 잭슨에게 중앙은행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지폐도 불신했고 금은과 같은 실물화폐만 인정하려 했다. 결과는 1837년의 혹독한 금융위기였다. 연방준비제도를 불신하는 트럼프 경제의 앞날도 우려가 앞선다.

김성재 미국 퍼먼대 경영학 교수·『페드시그널』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