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비상계엄 모두 만류…제 기억엔 찬성한 사람 없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은 찬성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왜 진술이 다르냐'는 국회 측 지적에는 "내 기억과는 다르다"고 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는 알았지만 (KBS 생방송 준비 등) 구체적인 계획은 몰랐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서 (비상계엄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자신이 비상계엄을 계속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뤄 온 국가 핵심을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했다"며 "경제와 대외 신임도를 흔들 수 있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국회 측이 '국무위원이나 실장, 수석 누구도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위헌·위법 그런 상황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한국이 어려움에 청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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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29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생각해야"

이날 한 총리는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탄핵안이 발의된 게 29건인데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심각하게 논의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도 했다.

한 총리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줄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한 총리는 "임명된 지 이틀 된 방통위원장이 탄핵되고, 또 그거 피하려고 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사표를 내고 편법과 국가의 기능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드신 분들이 염두에 두고 헌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를 하게 되면 직무가 정지돼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간을 완전히 일하지 않으면서, 사표 내서 (그 자리가) 충원되는 것도 아닌 직무정지를 시키는 그런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야당의 일방적 법률안 통과 문제에 대해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야당의 정부 예산안 단독 삭감 통과에 대해선 "처음 있는 일"이라며 "원전 개발 관련 예산과 검경 특활비·특경비 삭감으로 마약이나 금융 사기 등의 범죄 수사가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재난 재해 대상으로 하는 예비비도 깎여 향후 대응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한 관세 정책 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도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빈.조수진.김은지.황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