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30년 내리막길 나라 경제 이대로 둘 건가" [월간중앙]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말하는 탄핵과 ‘신(新) 경세유표’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경제성장률 5년마다 1%씩 하락”
“의사, 판검사, 변호사의 고(高) 수익 구조 바꿔 이공계 혁신 인재 양성해야”
“말 바꾸기 잦은 이재명 대표의 경제관, 안보관은 종잡을 수도, 신뢰할 수도 없어”
“국민의힘, 윤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면 대선은 물론 지방선거, 총선까지 연패”

카를 마르크스는 자신의 논문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국가와 여자는 최초의 모험가가 다가와서 그들을 유린하도록 무방비의 시간을 허용한 것에 대해 용서받을 수 없다.”

프랑스혁명의 산물인 제2 공화정이 1851년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대통령 등 보수 진영의 친위 쿠데타에 허무하게 무너진 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표현이다. 마르크스는 “어떻게 3600만 명의 국민이 기습공격을 받았고, 사기꾼의 무기력한 포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설명을 필요로 한다”며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국민투표(찬성 96%)를 통해 황제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개탄했다.

시대와 성격은 다르지만 국민의힘도 지지층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설명을 요구받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나아가 보수 진영은 일종의 ‘무방비’ 시간대를 통과하는 중이다. 수장 격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헌재의 탄핵소추 사건심리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60일 만에 대선 후보를 만들어 대선을 치러야 한다.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의 ‘무기력한 포로’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잠재적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이 증명이 쉽지 않으리라 직감한다. 보수 강성 지지층이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국민의힘이 광장 정치와 일체화한다고 해서 탄핵 시계(時計)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민의힘 상층부의 우경화 행보는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초래, 탄핵 인용 시 있을 조기 대선의 전망을 어둡게 할 뿐이라고 안타까워한다.

2월 10일 월간중앙 회의실에서 만난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금부터라도 빈사 상태에 빠진 민생을 보살피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 탄핵 이후의 정국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Q : 요즘 유 전 의원 페이스북을 보면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극단적 선택, 폐지수집 노인의 죽음, 고려대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예산 중단과 같은 현장과 민생을 언급하는 빈도가 부쩍 높아지고 있더군요.

A : “국정 컨트롤타워 공백은 경제와 안보에 주름살을 안기고 있고,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을 더 얼어붙게 하고 있죠. 정치가 불안하면 할수록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실업자 등 취약 계층의 고통은 가중되게 마련입니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진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 캐스터가 비정규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고통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또 기초연금만으론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 폐지를 주워 생계를 잇는 어르신들도 있지요. 이분들이 인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민생의 어려움과 정치의 파행은 무관치 않아요. 이렇게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서민의 삶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를 묻는 뜻에서 일이 생길 때마다 언급합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은 탄핵 국면에서도 경제와 민생은 늘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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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하락을 당연시하는 뉴노멀의 함정

Q : 1월 말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대통령이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 민생 안정, 경제 활성화(48%)가 꼽혔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서민들에게는 가장 절박한 현실 같습니다.

A :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저도 잘 봤습니다. 서울·부산·대구 할 것 없이 전국이 (탄핵 찬반) 시위로 난리이고, 국민도 정치에만 관심을 둔 것 같아도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제라는 사실이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것이지요.”

Q : 고도성장을 거친 대한민국에서 경제 걱정이 더 커지는 이유는?

A : “경제를 공부한 제 머릿속에는 늘 하나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 매 시기 우상향하다가 1990년대를 정점으로 하향 곡선을 긋는 우리 경제성장률의 그래프가 그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40년 이상을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 경제가 내리막길로 접어든 지도 30년이 돼갑니다. 한마디로 성장할 힘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경제성장률은 2%대에서 이제 1%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숫자는 별것 아닌 것으로 보여도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받고, 심지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Q : 그동안 정부와 기업, 국민은 무엇을 했을까요?

A : “뭔가 착각한 것이죠. 성장률 하락을 당연하다며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표준)로 받아들인 것이죠. 1990년대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차례로 들어섰지요. 대통령 임기 5년 마다 경제성장률이 대략 1%씩 떨어진 셈입니다. 어느샌가 경제 관료, 기업, 정치인들이 이를 뉴노멀이라 체념하기 시작하더군요. ‘이 정도의 성장은 불가피한 흐름이니 적절한 분배에 신경을 쓰자’는 식이었죠. 저는 보수 정치인 중 복지와 분배를 중시하는 입장입니다만, 성장의 가치는 진짜, 진짜 대단한 겁니다.”

Q : 경제가 일정한 규모에 달하면 성장률이 하향, 고착화하는 것 아닌가요?

A : “미국, 중국을 보시죠. 미국 GDP는 한국보다 20배 많아요. 두 나라는 경제 대국, 인구 대국이지만 성장세는 지속적입니다. 미국은 지난 100년 동안 평균 2%가 넘는 성장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큰 나라들도 성장하는데 대한민국이 성장을 포기한다? 30년 이상 내리막길에 있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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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 ‘전과(前科)’

Q : 유 전 의원이 생각하는 방법론은?

A : “이를 타개할 길은 혁신성장밖에 없어요.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는 혁신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 혁신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혁신에서 배워야 합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국가가 혁신을 주도하는 힘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혁신은 인재에서 나오죠. 미국은 세계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입니다. 중국도 ‘제조 2025(중국판 산업혁명)’, ‘1000인 계획(과학 인재 유치)’ 등 기술 굴기에 승부를 겁니다. 많은 국가가 STEM 영역, 즉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엔지니어링), Math(수학) 교육에 투자하고, 관련 인재 양성에 두팔을 걷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Q : 이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좌표를 짚는다면?

A :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며 의대 증원을 2000명 늘렸습니다. 이과(理科)에서 가장 우수한 아이들은 의과대학으로 진학하지요. 이공계 대학생조차 휴학하고 의사가 되려는 나라입니다. 문과에서도 가장 똑똑한 학생들은 판검사, 변호사를 선호해요. 의사, 판검사, 변호사에 대한 보상이 우리나라만큼 후한 나라가 어디 있나요. 이 인센티브 구조를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 과학기술 인재, 혁신 인재를 배출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과학기술 인재들도 미국과 중국에 다 빼앗기게 될 판이죠. 2017년 대선 당시 제가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명 양성 공약을 제시한 것도 이런 흐름의 산물입니다.”

Q : 문재인 정부도 출범 원년인 2017년 혁신성장 기치를 내걸었죠?

A : “제가 2016년 처음으로 혁신성장 얘기를 한 거로 기억합니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그게 좋아 보였던지 딱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이 아니라 소득 주도 성장으로 치달았어요. 최저임금 올리고, 복지에 투자하면 성장이 된다는 논리죠. 그게 발전된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본사회거든요. 소득 주도 성장,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같은 정책은 경제 성장의 방해 요인에 불과합니다.”

Q :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월 10일 국회 연설에서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A : “이 대표는 ‘전과(前科)’가 많은 사람입니다. 법적인 전과도 있지만, 공약(公約)에서도 전과가 많아요. 성남시장, 경기지사,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까지 주야장천 외쳤던 게 바로 기본소득, 기본사회 아니던가요. 그러다 2021년 대선을 앞두고는 기본소득쑥 들어가고, ‘1호 공약은 성장’이라고 입장을 바꿨어요. 그리곤 또 최근까지도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다며 난리를 쳤지요. 이제 또 기본소득은 서랍에 감춰두고 성장을 꺼내 듭니다. ‘성장’이라는 게 선거 때마다 팔아먹는 무슨 프로파간다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똑같이 할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 저렇게 성장 어젠다를 들고나오는 건 일종의 사기(詐欺)에 가깝죠. 신종 사기이므로 속지 말자고 말하고 싶어요.”

Q :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도 안고 있지요.

A : “이 대표는 10여 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는 말인 거죠. 민주주의자, 공화주의자라고 할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지금의 윤 대통령도 민주주의자, 공화주의자는 아니거든요. 이 대표는 대통령이 아니기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없었을 뿐,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보다 더 치밀하고 더 잔인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Q : 그렇게 예측하는 근거는?

A : “이 대표의 평소 성품을 보면 알아요. 대통령에게는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게 제1의 과업입니다. 이 대표의 경제관과 경제 정책, 안보관을 볼까요. 말 바꾸기가 너무 잦아 종잡을 수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안보관은 더해요. 그동안 한·미동맹, 주한미군에 관해 해온 얘기와 보여준 불안한 모습은 트럼프 시대에 국가를 제대로 지켜낼 사람일지 의문을 갖게 되죠. 북한, 중국, 러시아에 경도된 정책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축을 무너뜨리진 않을지 걱정이 앞서는 인물이지요.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은 미술에서 말하는 데칼코마니(좌우 대칭 이미지)와 같아요. 똑같이 위험한 정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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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에서 단어 몇 개 바뀐다고 판결 뒤집어지지 않아”

Q :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에 가장 버거운 상대는 누구인가요?

A :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아닌 다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는 걸 더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대표가 가장 (상대하기) 쉬운 후보지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중도, 합리주의적 이미지가 있어요. 대화와 타협의 정치도 알지요. 김동연 경기지사는 평생 경제 관료로 지낸 사람으로 관리나 기본 정책에서 큰 불안감은 없는 분이고요. 김부겸, 김동연 같은 분들이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우리가 더 벅찰것 같습니다.”

Q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와 진행 방식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A :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승복하지 않을 분들이 양 진영의 극단에 있습니다. 그 극단을 제외한 중간에는 상식적이고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국민이 계시죠. 다수의 국민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 ‘그 정도면 승복하겠다’고 수긍해야 나라가 분열을치유하고 통합의 길로 가게 됩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공정이 생명입니다. 윤 대통령 등 피청구인 쪽에도 충분한 변론과 증인 신청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탄핵 심판에 한 점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되지요. 헌재가 정치적 계산과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친다면 스스로 명을 재촉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Q :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선 계엄 관계자들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유 전 대표의 탄핵 찬성 입장에 영향을 주는가요?

A : “일부 대통령 부하들이 검찰 조서 내용을 부인하고, ‘국회의원’인지 ‘인원’인지, 대통령 지시 사항의 명칭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지요. 체포자 명단을 담은 국정원 차장의 메모는 처음 갈겨 쓴 원본은 사라지고 보좌관이 정서(正書)한 것이더군요.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를 수 있고, 사람의 기억도 불확실할 수 있어요. 비상계엄이 국민 모르게 CCTV도 없는 궁정동 안가, 밀실 같은 데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12월 3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모든 장면을 전국의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표하고 병력이 국회에 들어와 한 일들을 모두 알고 있지요. 관련자들의 국회 상임위 진술 내용도 많아요. 이런 일들이 (헌재 변론에서) 단어 몇 개 바뀐다고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인가요?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리라 봅니다. 헌법재판관, 나아가 일반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Q : 헌재 심리가 진행되면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장외 강경 세력 쪽으로 더욱 밀착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만.

A : “탄핵이 만약 인용되면 두 달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국민의힘 내 많은 이들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부정하고, 탄핵에도 반대하고 있어요. 중도층, 수도권, 청년들은 옳고 그름을 따져 투표해요. 이들이 대선의 캐스팅보트를 행사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들이 더 많은 표를 줘서 윤석열 대통령이 0.73% 차로 간신히 당선됐습니다. 조국 사태, 부동산 실패, 소득 주도 성장과 같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넌더리를 불러온 결과입니다. 지금 여론 조사를 보면 중도층 민심은 국민의힘에 부정적입니다. 제가 탄핵 반대 수치와 국민의힘 지지도가 동반 상승하는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에 오히려 독(毒)이 된다고 말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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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도 상승이 독(毒)이 되는 이유

Q : 탄핵 반대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가 정권 재창출이라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걸 강경 보수층도 알 텐데요.

A : “제가 지난 두 달간 호소한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흔들려 끌려다니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매몰되는 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 5년을 갖다 바치는 지름길이라고 말이죠. 탄핵 반대 집회의 특징은 확증편향입니다. 입에 맞는 정보만 수용하고, 다른 사실이나 시각은 차단하는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현상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론조사 수치도 상승하면서 당내 탄핵 반대 세력도 몸집을 키웠어요. 지금으로선 대선 후보도 그들 중에서 선출될 가능성이 높지요. 지금 민주당은 중원의 땅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중도층의 생각을 잘 헤아려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절연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다가는 그냥 같이 망하는 겁니다. 대선뿐만 아니라 그다음의 지방선거, 총선까지 연패(連敗)의 늪으로 지금 빠져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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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야 그칠 것’

Q :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 외연 확장성을 가진 주자들이 당내 경선에서 선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A :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참 어렵지요. 저도 그걸 인정하고, 또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윤 대통령 탄핵 문제나 다른 여러 사안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할 순 없지요. 그건 눈속임용, 눈가림용이니까요, 저는 옳다고 믿는 걸 붙잡고 정치를 해온 사람이고 이번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원들에게 ‘이렇게 가면 여러분이 가장 혐오하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는 길’,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제발 좀 정신 차려 달라’라고 호소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따로 있을까 싶어요.”

Q : 국민의힘 경선에 중도층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보나요?

A : “2022년 말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저는 압도적 1위를 달렸어요. 당시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대표를 뽑게 돼 있었어요. 이때 윤 대통령이 한마디 했어요. ‘당원 100%가 더 낫지 않냐’고 말이죠. 당 비대위에서 ‘당원투표 100%’로 경선 룰을 바꾸더군요. 현행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심(당원투표)과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을 각각 50% 반영해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도 두고 있지요. 당심이라는 건 당원의 뜻이고, 민심이라는 것도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분들이 (당의 대선 후보를) 뽑게 되는 겁니다.”

Q :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반드시 참여하는 건가요?

A : “정권을 잡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여당이 돼서, 여당 대통령들을 겪어보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진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대한민국이 30년 넘게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했지요. 저는 이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튼튼하게 만드는 걸 정치 인생을 바쳐 고민하고, 준비해 왔어요. 시대의 요구가 저 같은 정치인하고 맞아떨어지면 저한테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다산 정약용이 〈경세유표〉에서 그랬지요. 이 나라는 티끌 하나. 터럭 하나 병들지 않은 곳이 없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야 그칠 것이라고 말이죠. 낡은 나라를 새롭게 바꾸자는 뜻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라고 봐요. 제대로 된 개혁을 해서 경제와 안보를 살리고, 민주질서를 튼튼히 다질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성현 월간중앙 지역전문위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