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변론 한덕수 "겸허히 탄핵절차 임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첫 탄핵심판에 출석하면서 “겸허하고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시작되는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대리인단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 한분 한분이 겪고 계신 불안과 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한 총리 측 대리인 박기웅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이날 취재진에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국가원수 탄핵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회 의결 정족수 문제의 부적법성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고 소추안에 대해 다섯 가지 항목별로 부당함이나 사실과 다른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려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안정된 국정운영의 최적임자는 한 총리”라고 했다.

또 대리인은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공모 내지 방치·방조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기자회견을 한 것이 헌법상 근거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당정협의와 여야 협치를 통해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일 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뜻이 전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소추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지를 잘 설명함으로써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측 김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저희 입장에서는 탄핵 사유가 너무나 명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오늘 요지 발표를 통해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국회 측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총리실의 사실조회 회신에 비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