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스톰’에 366조 들여 수출 총력전…문제는 협상력

정부가 ‘트럼프 스톰’에 대처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올해가 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진단에서다. 정부는 18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출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무기화’, 고환율 지속, 첨단산업의 경쟁 과열,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상반기 수출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설문조사 결과, 참여 기업의 68.7%가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피해를 예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36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기업에 공급한다.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을 지원한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바우처를 신설하고, 관련 기업에 로펌 및 관세법인 컨설팅, 물류·통관 지원 등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의 단기수출보험료를 50% 일괄 할인한다. 트럼프 2기 관세를 피해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깎아주고, 보조금 지원액도 10%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수출 판로의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최근 대체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멕시코·브라질·남아공·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판로 확대를 위해 수출지원기관의 해외거점 5곳을 신설하고, 무역보험을 55조원(지난해 48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중동 등 전쟁 지역 재건사업을 위한 특별 무역금융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주력 산업은 경쟁력 지원과 다변화를 병행한다. 반도체칩 등에 대한 한국 제품 구매 조건부 자금대출 장기보증을 도입하고, 자동차·부품의 신시장 개척 및 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 2차전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사용후 배터리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분야는 미국 시장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네트워킹을 강화한다.

조선 분야는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를 추진하고, 원전·방산·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지원한다. K팝 등을 활용한 마케팅에 1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상반기에 70%를 집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날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에 관세 충격에 노출된 품목 50개 내외를 선별해 특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며 “관세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사후 지원’ 위주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 부과 등 수출 장애 요소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선 먼저 미국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심상렬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지원 대책은 혜택 범위가 한정적인 반면, 협상에서 성과를 내면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다”며 “탄핵 정국으로 국가 컨트롤타워가 부재 중이지만,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전략을 정교하게 짜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장 미국의 관세 대상이 된 철강·알루미늄, 부과가 예고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해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기존 수출 대책의 재탕이며,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수출전략회의에 참석한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당장 트럼프 정부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제품별) 맞춤형 대책보다는 기업이 공통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