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독립 반대’ 삭제…일본도 ‘국적 표기’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반부터 친(親)대만 정책을 통한 대중 견제 행보에 나서고 있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 반대’ 문구를 삭제했고, 미 해군 군함은 트럼프 취임 후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트럼프의 적극적인 대만 지지 의사에 한국과 일본도 공조하는 모양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의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란 제목의 문서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에서든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며 “적절한 국제기구의 가입을 포함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대만이 미 국방부의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 등에 협력하고 있다는 문구도 추가했다.

미국 정부는 대만 문제에서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독립 반대’ 문구를 삭제한 행위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만 독립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도 중국에 견제구를 날렸다. 지난 10~12일 미 해군 구축함 존슨함과 해양측량선 보디치호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미 군함이 대만해협을 지난 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는 지난 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지지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공동 발표문에서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힘과 강압에 의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국제기구에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미·일을 중심으로 대만 지지 움직임이 나타났다. 지난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 “적절한 국제기구에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 법무성은 5월부터 호적의 국적란에 대만 출신자의 경우 국적을 중국이 아닌 대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의 대만 지지 행보에 일본이 발 빠르게 호응하고, 한국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생각에 따라 미국·대만 관계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왕훙런 대만 국립성공대 정치학과 교수는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대만 독립 지지 반대’ 문구 삭제가 향후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염두에 둔 압박 차원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2022년 대만 독립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가 한 달 만에 복원했다.





이승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