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비핵화 재확인 의미 있지만 ‘트럼프 변수’는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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뮌헨서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 연쇄회담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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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패싱’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 등 배제 못 해

독일에서 열린 연례 국제안보포럼인 뮌헨안보회의(14~16일)를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가 연쇄적으로 성사됐다. 양자회의와 다자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상당한 성과다. 한·미·일은 강력한 안보 협력에도 합의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한국 측이 크게 우려했던 민감한 외교·안보 이슈에서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취임 이후 생생하게 보여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 행보를 고려하면 언제 어떤 돌출 카드로 동맹을 압박하고 당혹스럽게 할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2017년과 2025년 모두 한국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당했는데, 그나마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10일 만에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총리)이 통화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취임 한 달이 다 되도록 통화가 성사되지 않아 한국이 워싱턴의 관심 후순위로 밀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과 한·미 동맹의 강인함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면서 조만간 직접 통화 기대감을 키웠다.

한국의 유일한 동맹인 미국 정부의 구두 약속이나 공약·합의를 불신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트럼프 2기의 대외 정책은 변수와 유동성이 큰 만큼 한국의 외교·안보 당국은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한다. 때마침 미국이 전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대가로 우크라이나 보유 희토류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다는 외신이 나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동 가자지구를 점령해 해양 휴양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아 관련국 반발을 사기도 했다. 횡포에 가까운 미국 우선주의 행태인데, 동맹이라고 예외가 없으리라는 불안감이 짙다.

예컨대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면 트럼프 정부가 한국을 건너뛰고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코리아 패싱’이 실제 벌어져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 군축 협상으로 직행할 우려도 배제하기 힘들다. 실제로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해 원산 갈마지구를 세계적 관광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스톰’에 휩쓸려 낭패당하지 않으려면 미국 조야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백악관 동향을 정교하게 점검하는 것은 기본이다. 한·미 관계의 경로 의존적 사고 틀에 안주하지 말고 때로 역발상의 상상력을 발휘해 트럼프 특유의 변칙 스타일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