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영의 마켓 나우] 트럼프 관세, 별것 아니라 보면 큰코다친다

연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쏟아진다. 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이 주목할 포인트는 무엇일까.

먼저, 각국의 대미 관세율을 미국도 부과한다는 상호관세는 큰 영향이 없다는 평가다.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교역품목의 98%가 이미 무관세다. 반도체·자동차·의약품·철강 등에 대한 25% 관세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과 미국 내 생산 비중 등에 따라 업종별로 영향이 다를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3~4년간 20% 이상 올라 이미 한국 기업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 데다 반도체 등 한국기업들이 경쟁 우위에 있는 분야가 많다. 바이든 행정부 때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까지 고려하면 25% 관세의 적용 대상이 많지 않고, 제3국에 비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최근 주식시장 호조는 우려보다 충격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듯하다.

체감 충격이 당장 크지 않아도 향후 문제 소지가 충분하다. 특히 미국은 상호관세율 산정에 비관세장벽을 반영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8위 대미흑자국인 한국에 대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엮어 대중교역·무역관행·기업정책·외환정책 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합의가 쉽지 않은 비관세장벽과 결부시켜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투자 등 사업 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미수출을 위해 멕시코나 중국에 투자를 모색했던 가상의 기업은 지난해 60% 대중관세 방침에 따라 멕시코로 기울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업은 올해 들어 ‘대멕시코 관세 25%, 대중 관세 10%’ 소식에 중국으로 방향을 돌리려다 ‘대중관세 10%, 대멕시코 관세 유예’ 방침에 결국 결정장애에 직면했을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다리오 칼다라 국제금융국 차장은 최근 3개월간 관세와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신문기사 비중이 1960년대 이후 대부분의 기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트럼프 1기 때보다도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미·중 갈등에 따른 파행이 가장 큰 우려다. ‘우려보다 덜하다’는 일반적 평가가 있지만, 트럼프가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을 가능성은 작다.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고 패권 다툼에서 우위 확보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은 임기 내내 세계 경제의 리스크로 도사릴 것이다. 관세에 대한 트럼프의 신념은 뿌리 깊다. 1988년 대통령 예비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그는 대일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15~20% 관세를 주장했다. 한국의 1, 2위 경제 파트너인 미·중 두 나라의 벼랑 끝 싸움이 특히나 한국경제를 크게 괴롭힐 것은 자명하다.

신민영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