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자동차세 예고 트럼프 "대미관세 없애거나 미국서 만들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은 수년 동안 우방과 적을 막론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공정 무역’을 이유로 한 상호 관세 도입 의지를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무엇이든 미국 또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시스템은 복잡하고 불공정했던 이전의 무역 시스템에 공정성과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너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미국에 대한 관세를 줄이거나 종료하면 된다. 또 미국에서 상품을 제조ㆍ생산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미국의 ‘관세폭탄’을 피하려면 상대국이 먼저 관세를 없애거나, 아니면 미국에 공장을 세워 가동하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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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쓰면 관세 국가와 같아”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13일 ‘상호 무역과 관세(Reciprocal Trade and Tariff)’라는 이름의 각서에 서명한 대로 관세 이외 부가가치세(Value Add TaxㆍVAT)와 보조금 등 비(非)금전적 관세 및 무역 장벽의 비용을 따져 맞춤형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는 먼저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징벌적인 부가가치세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를 관세 국가와 비슷하게 간주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품별로 15~25%를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가 무역 장벽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 국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높은 부가가치세를 매겨 수입품 가격 상승효과를 부르는 반면 자국 수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영세율 적용)하기 때문에 일종의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해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인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 외에 20% 수준의 부가가치세까지 부과돼 EU 국가에서 미국산 자동차 판매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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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0%’ 한국도 대상

미국에는 연방정부 차원의 부가가치세는 없다. 그 대신 개별 주에서 소비자 최종 구매 시 한 번 부과되는 판매세(sales taxㆍ0~10%)가 있는데, 생산ㆍ유통 단계마다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는 개념이 다르다. 한국도 10%의 표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수출품에는 EU 국가처럼 영세율을 적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미국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다른 나라를 경유해 상품ㆍ제품 등을 보내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산 저가 철강 등이 멕시코ㆍ캐나다 등 미국 인접 국가나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을 통해 우회 수입하는 것을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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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세 4월 2일쯤 공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수입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오는 4월 2일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4월 2일이 자동차 관세의 실제 적용 시점인지,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시점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한국은 2016년부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 무관세를 적용받아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 적성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관세전쟁을 선언한 만큼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다. 미국 상무부의 신차 수출입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자동차를 153만5616대(366억 달러ㆍ약 52조8000억 원) 수출했다. 수출량으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멕시코ㆍ일본에 이어 세 번째이다.

반면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4만7190대(21억 달러ㆍ약 3조 원)에 그쳤다. 미국이 자동차 분야에서만 대한(對韓) 무역 적자가 약 50조 원에 이르는 셈이다.



김형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