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격화하는 정치 갈등…위험 수위 헌재 공격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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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두들겨 부숴야” “재판관 밟아” 공격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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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질서 심판자 존중 않으면 공동체 무너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의 심리를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헌재 파괴’ 등 과격한 표현이 탄핵 반대 진영의 발언과 구호가 되면서 정치권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집회에서는 “헌재를 국민 여러분들이 파괴해 주십시오”라는 선동적 구호가 등장했다. 진보 성향 재판관의 이름을 부르며 “밟아”라고 외치기도 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헌재는 담벼락도 낮아 마음만 먹으면 넘어가기는 쉬울 것 같다”는 글과 헌재 평면도가 게시됐다.

초유의 헌법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헌재를 공격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많은 국민은 지난달 19일 새벽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의 공포감이 떠오를 것이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100여 명의 시위대는 상식이라곤 통하지 않는 폭도였다. 만에 하나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12·3 계엄의 혼란을 수습하려는 헌법적 회복 절차가 폭력으로 짓밟힌다면 우리가 사는 민주공화국의 근본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에 대한 공격이 시간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보수 성향의 ‘스피커’나 진영의 지도층 인사가 매개체가 되고 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지난 5일 SNS에 “만약 헌재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어 논란이 됐다. 김 위원은 유명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되자 무료 변론을 지원하겠다면서 해당 발언을 했다. 전씨는 지난 8일 동대구역 광장 집회에서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불의한 좌파 재판관들은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헌재가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입틀막’하면서 ‘답정너’ 재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들과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비판했지만, 탄핵 찬성 집회 참가를 독려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광장과 정치권은 헌재를 향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 헌재는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를 정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심판자다. 정치적 이유로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헌법적 기초는 무너지고 만다. 헌재도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재판이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법언(法諺)도 있지 않은가. 어떠한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권위는 헌재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