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720명 중 37명 사망…828명 수사의뢰

최근 15년 새 출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아동 2700여 명을 정부가 조사한 결과, 3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범죄가 의심되는 828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임시관리번호' 아동 행정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임시관리번호란 보건소가 출생신고 지연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 아동을 위해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번호를 말한다. 조사 대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7월 18일까지 출생한 2720명이다. 지난해 7월 출생통보제(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출생 정보를 곧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가 시행되기 전이다.

정부는 앞서 5차례에 걸쳐 '보호 사각'에 놓인 아동을 조사해왔다. 임시신생아번호를 발급 받은 1만 1960명이 대상이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한 달 내 예방접종 기록 관리·비용 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숨진 걸 계기로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해왔다.

이번 조사에 나선 지자체는 아동 1829명 중 1716명이 생존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이들은 부모 혼인 문제 등으로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경우도 247명에 달했다. 반면 사망한 아동은 37명으로 집계됐다. 지자체가 사망신고나 화장증명서, 의무기록 등을 통해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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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두절·유기 등 828명 수사 의뢰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의심되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등의 828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연락 두절·방문 거부가 209명으로 가장 많았고(기타 사유 제외),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30명이었다.

또한 아동학대·빈곤 등 위기에 처한 아동에겐 복지 서비스 연계 등 후속 조치도 이뤄졌다. A씨는 전 배우자와 혼인 문제로 2016년생 자녀 출생신고를 그냥 넘겼다.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한 이 아동은 언어 발달이 지체되고, 장애 진단까지 나왔지만 적절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 결국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돼 긴급생계지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보호가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기관 밖에서 출생한 아동을 포함해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임시관리번호를 새로 발급받은 아동도 정기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아동들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함께 출생신고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