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시바에 방위비 증액 압박할 듯…GDP 3% 요구 가능성

이시바는 정상회담서 "계속 올려서 2027년에 GDP 2%" 설득 방침

트럼프, 이시바에 방위비 증액 압박할 듯…GDP 3% 요구 가능성
이시바는 정상회담서 "계속 올려서 2027년에 GDP 2%" 설득 방침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방위비를 더 올리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방위비 증액의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6일 허드슨연구소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으로 올리라고 요구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해거티 의원은 안보 문제가 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일본은 점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거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주일 미국대사를 지낸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GDP 대비 방위 관련 예산 합계는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1.6%였다.
GDP 대비 3%에 이르는 방위비는 현시점 기준으로는 두 배가량이 된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일본이 2022년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계기로 당시 GDP의 1%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2027년에는 2%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을 대상으로 방위비 지출 목표치를 GDP 대비 2%에서 5%로 올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 일본을 상대로도 추가 증액을 언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정권은 패권주의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한국과 방위 협력을 추진하려 한다"면서도 "나토 회원국에도 방위비 증액을 공공연하게 요구한 터라 일본에도 증액을 강요할 듯하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바라며 압력을 가한다면 향후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방위비 증액 외에 미국산 무기 추가 구매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또 다른 당국자는 교도에 "(미국이) 특히 중시하는 것은 미국제 방위장비 구입"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무기 매매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공화당 기반인 텍사스주에 있는 기업과 거래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트럼프 정권 내에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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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