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반대 시위가 연방재무부 앞에서 열린 까닭은

워싱턴DC 시위 1천여명 참여

4일 워싱턴DC 연방재무부 청사 앞에서 일론 머스크를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다. 로이터

4일(화) 워싱턴DC 연방재무부 청사 앞에서 일론 머스크의 전횡에 대해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척 슈머 연방상원 소수당대표(민주, 뉴욕) 등 정치인을 수십여명 등 1천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들은 연방정부와 국민 수백만명의 민감한 정보가 머스크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연방재무부가 일론 머스크와 정부효율부(DOGE)에 국민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넘겼으며 연방내무부가 관리하는 금융 데이터 관리 시스템 접근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시위가 연방재무부 앞에서 열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은 특정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 금융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최대 노조단체 AFL-CIO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연방재무부와 스콧 베슨트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FL-CIO는 “연방재무부가 머스크와 그의 조직 DOGE에 각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정보 침탈 행위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머스크가 이들 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성토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각종 금융 규제법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은 연방정부가 보유하거나 생성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연방재무부는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 및 기타 금융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머스크에게 정보를 넘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출생지, 소셜 시큐리티 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은행 계좌 정보 등이 여과없이 넘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론 와이든 연방상원의원은  “베슨트 장관이 DOGE에 제한없이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슈머 대표는“DOGE는 공식적인 연방정부 기관이 아니고 예산 결정을 내릴 권한과 연방법을 무시할 권한도 없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