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관계 먼저"…'중국인 비자완화'에 日자민당 '보수파' 반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정권이 추진하는 '중국인 비자 완화'를 놓고 집권 자민당 내 보수파가 반발하고 있다. 다음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성급히 다가설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정권과의 ‘미·일 동맹’ 확인 등 미국과의 관계 정립이 우선이라는 게 이들 보수파의 주장이다.

31일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내 보수파들이 이시바 정권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국과의 접근에 불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인 비자 완화다. 이시바 총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외무상은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해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만난 뒤 중국인 관광 비자 완화를 밝힌 바 있다. 10년간 유효한 관광 복수 비자 신설과 기존 15일에서 30일로 단체 관광 비자 기간을 늘린 것이 완화책의 골자다.

이와 관련, 자민당 내 보수파가 외무성에 "사전 상의가 없었다"며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 내 반발이 이어지자 급기야 이와야 외무상이 지난 24일 “오해가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 28일 자민당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 모임 직후 호시노 쓰요시(星野剛士) 외교부회장은 “이 시기에 완화하는 것은 졸속이고 균형을 잃었다는 의견이 있다”고 비판했다.

극우 성향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참의원도 “이와야 외무상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시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아사히는 “이시바 정권이 중·일 관계에 너무 성급하다 못해 졸속이다. 비자 완화는 미·일관계를 단단히 한 뒤 진행해야 한다”는 한 보수파 의원 발언을 전하며 보수파 반발 배경에 급속도로 진행되는 중·일 대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달 7일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트럼프 정권과 미·일 동맹을 다진 뒤 중국과의 관계를 차근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게 보수파들의 주장이란 것이다.

중·일관계 개선에 대한 자민당 내 반발 속 이시바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13일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자민당 간사장과 니시다 마코토(西田実仁) 공명당 간사장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6년 만에 방중해 중국공산당과 중·일 여당 교류협의회를 열었을 때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이시바 총리의 친서가 시 주석에게 전달됐는데, 시 주석이 이시바 총리에게 답신을 했다.

친서를 이시바 총리에게 전달한 니시다 간사장은 지난 30일 시 주석이 보낸 답신에 대해 “확실하지는 않다”면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1월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에서 처음으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는데, 올해 들어 일본 내에선 시 주석의 일본 방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2020년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무산된 바 있다.






김현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