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6일까지 명예퇴직 최후통첩, 워싱턴 10만명 사퇴 예상

트럼프 행정부, 연방공무원 10% 감축 빈말 아니다

연방의회 의사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월6일까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9월말까지의 고용과 원격근무를 보장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연방공무원 10% 감축 계획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방인사처(OPM)는 28일(화) 오후 200만명 이상의 연방공무원들에게 보낸 단체 이메일을 통해 2월6일 사퇴 의사 시한과 향후 퇴직 보상 및 계획을 발표하며 명예퇴직에 따른 잇점을 설명했다.  
OPM은 2월6일 시한의 프로그램에 동의하고 사퇴의사를 밝힐 경우 향후 업무량과 관계없이 9월30일까지 모든 급여와 베니핏을 제공하고 출퇴근 근무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명예퇴직 대상에는 군인, 연방 우정국(USPS) 직원, 국토안보부 이민법 집행기관 요원,  국가안보 관련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OPM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은 조치 외에도 대대적인 인사개혁을 통해 연방공무원 생산성을 극대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그 첫 단계로 코로나 펜데믹 이후 원격근무를 전면 철회하고 사무실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공무원 인사정책은 최고 수준의 인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며 “우리 정부 하에서는 대부분의 연방정부 기관이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작은 정부로 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연방공무원은 자고로 충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일하는 국민들로 채워야 한다”면서 “과거 정부보다 훨씬 강화된 업무 지침과 인사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믿어도 좋다”고 말했다.  
비영리 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11월 기준 연방정부 공무원은 304만명이다.  
이는 미국의 전체 민간 노동력의 약 1.9% 수준이다.  
 
연방공무원의 평균 근속 기간은 약 12년으로 민간 기업에 비해 80% 이상 길다.  
전문가들은 2월6일 시한까지 10만명 이상의 워싱턴지역 연방공무원이 사퇴 프로그램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당장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없는 이들 뿐만 아니라 향후 강화된 인사기준과 업무강도에 적응할 자신이 없는 이들도 상당수다.  
 
연방공무원노동조합연맹(AFGE)는 “이 프로그램은 자발적인 명예퇴직 프로그램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이념 정체성에 동의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모두 나가라는 압박”이라고 공격했다.  
AFGE는 “트럼프 행정부는 매우 해악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최대한 많은 공무원을 쫓아내려는 목표를 지닌 듯 하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