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진숙 탄핵 기각…정략적 탄핵 남발의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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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직무정지 후에도 재판관 추천 않고 시간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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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이념·탈진영” 외치기 전 국정 발목잡기부터 반성을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취임 사흘 만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를 당한 이 위원장은 5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예상된 결과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 2명 체제에서 행해진 이 위원장의 KBS 이사 선임안 의결 등을 문제 삼아 탄핵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심리 절차에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임기만료 재판관 3명의 후임 추천을 방해하는 태도를 취했다. 국회 추천 재판관의 경우 여야가 한 명씩 인선하고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던 관례가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야당에 두 명의 추천권을 부여할 것을 고집했다. 결과적으로 헌재 사건 심리가 가능한 재판관 7명을 채우지 못해 심리가 기약 없이 미뤄졌다.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정지 상태를 연장해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저의가 읽혔다. 보다 못한 헌재가 헌재법상 심판정족수 7명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뒤에야 심리가 진행됐다.

민주당의 몽니는 제 발등을 찍는 결과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했으나 재판관이 6명뿐이어서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재판관 3명을 임명하라고 압박하다 관철되지 않자 한 총리의 탄핵안을 의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헌재는 정상화했으나 지난 5개월의 국정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현 정부 들어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한 인사는 이 위원장뿐이 아니다. 네 명의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했지만, 한 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등 ９명은 여전히 직무정지 상태다. 민주당의 무분별 탄핵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오판 배경으로도 작용했다. 계엄 직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고공행진하던 민주당 지지율이 시간이 갈수록 추락해 국민의힘과 역전 현상까지 나타난 데에는 ‘묻지 마 탄핵’의 영향도 클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놓곤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 행사 기준이 오락가락”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러다 민주당의 ‘탄핵병’이 또 도지는 건 아닌지 국민은 불안하다. 야당이 강행한 정략적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무모한 정치적 오판과 결합해 정국 불안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여권의 책임도 크다. 5명이어야 할 방통위 상임위원을 ‘2인 체제’로 운영해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도 민심을 무시하고 독주하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나 야나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