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예산 통과시켜놓고 추경 요구만…“부양 골든타임 놓칠 수도”

식어가는 경기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같은 부양책이 정치 불확실성에 막혀 있어서다.

기준금리 인하는 환율의 벽에 일단 멈췄다. 지난 16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동결 결정 배경을 설명하며 “계엄이나 정치적 이유로 (달러당 환율이) 30원 정도 올라간(원화가치가 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지만, 정치 불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담할 수 없다.

추경 편성도 국회 탓에 지지부진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지역화폐 국고 지원금’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는 열려 있다”면서도 “(야당 방식의) 포퓰리즘 추경, 선거용 추경은 안 된다”며 반대 중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예산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이라며 “이미 편성된 예산의 조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오히려 여당은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이창용 총재의 ‘입단속’에 나섰다. 이 총재를 만난 송 의원은 “왜 자꾸 추경을 빨리 해야 한다고 하느냐. 정치적 발언을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국회와 함께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야의 셈법이 달라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대출 규제 풀기도 어렵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가계부채를 경상성장률 증가율 범위 내로 관리한다는 현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일단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히 집행하고, 이후에 정치 상황이 안정되면 추가 부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준([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