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구속, 후진적 권력구조 개편 논의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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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적 책임 추궁에 그치면 역사 발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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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시스템 바꿀 때

어제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 구속은 네 번 있었지만, 현직 대통령 구속은 사상 처음이다. 제3세계 저개발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현직 대통령 구속은 정파를 떠나 한국 정치 전체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정치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

먼저 윤 대통령의 구속이 본인이 일으킨 비상계엄 사태의 응보(應報)라는 점은 자명하다. 그제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고 내란이 될 수 없다”고 강변했으나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법 절차에서 구속영장 발부의 의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될 경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그 기류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 구속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사는 11명으로 늘었는데, 일단 계엄의 핵심 멤버들은 대부분 사법처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관련자 처벌로만 끝내면 아무런 역사의 발전이 없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1인이 엉뚱한 망상에 빠져 아무런 주변 견제도 받지 않고 홀로 정권을 파국으로 몰고 간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극명히 드러냈다.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종료됐길래 망정이지 만약에 국회 봉쇄가 성공했더라면 지금쯤 국민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뻔했다.

이번이 극단적 사례이긴 하지만 오래전부터 한국 정치는 대통령 권력 집중에 따른 심각한 폐해를 겪어 왔다. 대통령이 공천을 사실상 좌우하면서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 대통령과의 개인 친분이 권력이 되면서 공적 시스템은 무력화되고 이른바 ‘실세’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했다. 대선 때마다 막대한 사표(死票)가 발생하고 권력에서 철저히 소외된 야당은 임기 5년 내내 반정부 투쟁에만 몰두하게 된다. 그러다 여소야대가 되면 이번엔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의 충돌로 국정이 마비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려 29번이나 탄핵안을 발의(13건 본회의 통과)하고, 윤 대통령과 대통령 대행이 도합 34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건 승자 독식의 대통령제가 더는 작동하기 힘들다는 신호나 다름없다. 정치 양극화와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양당 정치의 폐단도 심각하다. 지금 윤 대통령도 싫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싫은 사람은 갈 곳이 없다. 중도파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원적 정치체제 구축이 절실하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진다.

윤 대통령의 사법처리가 단순히 개인의 법적 책임을 따지는 일에 그쳐선 안 된다.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 모순을 다시 한번 환기했으며, 87년 헌법 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머리를 맞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