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방위비 5% 내라"…취임 앞두고 동맹 압박 나선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안보 무임승차 불가론'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향해 대대적인 방위비 증액 압박에 돌입했다. 트럼프는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초강경 관세 정책과 방위비를 무기로 동맹 압박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증액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매체는 트럼프의 최측근 외교정책 보좌관들이 이달 유럽 고위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이미 트럼프의 의중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은 2014년 GDP 대비 2% 방위비 지출에 합의한 바 있다. 트럼프의 이번 요구는 당시 합의의 두 배가 넘는다. 또 트럼프가 지난 대선 기간 거론했던 '방위비 3%'에도 크게 웃돈다.

현재 나토 회원국 32개국의 방위비 지출은 GDP 대비 평균 2.71%다. 아직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는 캐나다·벨기에·스페인 등 8개국이다. 3%를 넘긴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폴란드·에스토니아·라트비아·그리스 4개국뿐이다.

미국의 방위비 역시 5%에 못 미친다. 하지만 미국은 금액 기준 나토 회원국 중 최대 방위비 지출국으로, 올해 나토 방위비 총액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9670억 달러(약 1401조 원)을 지불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유럽 국가 중 방위비를 가장 많이 쓴 곳은 독일(977억 달러, 약 141조원)·영국(821억 달러, 약 119조원)·프랑스(643억 달러, 약 93조원)·폴란드(349억 달러, 약 50조원) 순이다.

트럼프는 지난 8월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수년간 GDP 2%에도 못 미치는 방위비로 미군의 부담을 늘렸다"며 "세기의 도둑질"이라 비난했다. 또 나토 회원국이 계속해서 방위비 분담에 불공정한 태도를 보이면 미국은 나토를 탈퇴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FT는 트럼프의 이번 방위비 증액 요구는 추후 유럽과의 통상 협정에서 미국에 유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일단 엄청난 금액을 제시해 나토 회원국을 일시적으로 충격에 빠뜨린 뒤 협상 과정에서 조건부로 이를 완화하며 미국에 더 유리한 통상 요건을 요구할 것이란 의미다.

한 유럽 관리는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3.5% 증액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면 이 자리에서 방위비 인상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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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파나마운하 미국 반환" 위협도

이날 트럼프는 중남미의 동맹국인 파나마를 향해 "파나마운하의 미국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 해군과 상무부에 파나마가 부과하는 수수료는 터무니없으며, 이같은 바가지요금은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파나마가 운하를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운영할 수 없다면 "미국은 운하의 완전한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미국 지도자가 주권 국가에 영토를 넘기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말한 매우 드문 예"라고 전했다.

동맹에 대한 트럼프의 전방위 압박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0월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부르며 연 100억 달러(약 14조원)의 방위비를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0월 타결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2026년 방위비 분담금보다 9배 이상 많다.



박형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