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안 제출…여당, 반대 당론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4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즉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5일 0시48분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내란을 도모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하도록 돼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은 사과하되, 임기 수행 의지를 강조할 대국민담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폭거를 하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국회에 투입된 여야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계엄군 ‘체포조’에 대해 항의했으나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그랬다면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위반이니 그러지 않았겠나”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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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계엄군 체포조 항의하자…대통령 “포고령 위반이라 그랬을 것”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한 대표가 요구했던 ‘해임’을 시키지 않고 ‘자진 사임’의 형태로 정리할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한 대표는 면담이 끝난 뒤 주변에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인데, 대화에 어떤 진전이 있을 수 있었겠나”고 토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 또 계엄사령관·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야 6당은 이날 오후 2시40분 소속 의원 191명 공동 명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탄핵안에서 이들은 “윤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국민적 진상 규명과 단죄 요구를 회피하고자 부하 김 장관 등의 불법적 군대 동원을 지시해 헌법기관을 마비시켜 헌정 질서 중단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권력의 영속적 찬탈을 기도한 내란 미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위헌·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위반 ▶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헌법 제8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불체포특권(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의 표결권(헌법 제49조) 침해 또는 위반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헌법 제69조) 위반 ▶계엄법 위반 ▶형법상 내란미수 등을 들었다. 야 6당은 “헌법상 필수적 절차를 무시하고 계엄권 발동에 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기구인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고자 국회 활동의 전면 금지라는 초유의 위헌적 포고령을 선포하는 등 ‘친위 쿠데타’를 도모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45분쯤 김용현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김 장관은 이후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규백 의원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계엄상황실’도 설치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원래 계엄군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저, 한동훈 대표 3명을 체포하러 왔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10여 명을 체포하려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혼란 속에서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후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을 방문해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 참모들과 머리를 맞댔다. 한 대표는 이날 밤 국회에서 다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성’이었다는 해명성 보도에 대해 “계엄은 그렇게 경고성일 수는 없다. 계엄을 그렇게 쓸 수 있느냐”고 말했다. 또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임기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뜻을 모았느냐’는 물음엔 “(그 내용을 전한) 보도가 수정됐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한 대표는 ‘탈당 요구를 한 게 맞냐’는 질문엔 “탈당 요구를 해야 한다는 건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던 것”이라며 “총리실에서 회의할 때 총리와 비서실장께도 전달드렸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고위 당정대 회의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 한 총리 및 일부 중진과 함께 오후 5시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약 1시간30분 동안 수습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 말미에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은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의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도 윤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손국희.김민정.성지원.김지선.김하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