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계엄 효력없다, 군경은 위법한 지시 따르지 말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을 결의한 뒤 계엄은 효력을 다했다면서 군과 경찰을 향해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해제안 결의 소식을 알리면서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 대표는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글을 마쳤다.

이해준.김하나([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