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장관이 300만 임시체류자 떠나라는데"… 반발 확산

2년새 인구 310만명 증가..."메트로 밴쿠버 인구보다 많아"



"우린 수도꼭지 아냐"...난민신청 급증에 정부 골치
밀러 이민장관 "자진출국할 것" 발언에 이민자단체 항의 시위

밴쿠버 중앙일보

 캐나다 정부의 임시체류자 감축 정책이 난관에 부딪혔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이 "자진출국할 것"이라고 밝힌 직후 이민자단체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
 
 
 
통계청은 현재 임시체류자가 300만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7월 이후 캐나다 인구는 310만명 증가해 메트로 밴쿠버 전체 인구보다 많은 규모다.
 
 
 

밀러 장관은 27일 하원 시민권이민위원회에서 "490만명의 비자 만료자 중 갱신이 안 되는 사람들은 출국해야 한다"며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민자단체 '이주노동자변화연대'(MWAC)는 즉각 반발했다. 대표는 "우리는 틀고 잠글 수 있는 수도꼭지가 아니다"라며 장관을 막아섰다.
 
 
 
현재 상황에서 강제 추방도 쉽지 않다. 국경관리청(CBSA)의 연간 추방 실적은 1만180건에 불과하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접수된 난민신청만 11만9천835건이다.
 
 
 
내년 말까지 76만6천명의 유학생 비자도 만료된다. 밀러 장관은 "일부는 비자 갱신이나 졸업 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지만, 최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난민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몇 주 내 이민·난민제도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영주권 발급 목표도 대폭 축소했다. 연간 50만명이던 목표치를 2025년 39만5천명, 2026년 38만명, 2027년 36만5천명으로 단계적으로 줄인다.
 
 
 
임시체류자도 2026년까지 인구의 5%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부는 2025년과 2026년 각각 44만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7년에는 1만7천명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톰 크미에츠 보수당 의원은 "유학생 76만명을 국경관리청이 어떻게 추적할 것이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