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떤다…머스크, 실명·직책까지 콕 찍어 "없애라"

미국 공무원 조직의 대대적 구조조정을 예고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없어져야 할 공적 기관과 직책을 공개 저격했다. 머스크는 기업인 출신 정치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지출 감축을 위해 신설하는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이들은 연방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폐지하고 최대 25%의 감축을 예고한 바 있다.

27일(현지시간)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공유하며 "CFPB를 없애라. 중복되는 규제 기관들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CFPB는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메사추세츠주)의 제안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 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트럼프는 지난 1기 때 CFPB의 기능을 축소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단속 기능을 강화해 관련 기업들의 반발을 샀다.

앞서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트럼프 2기를 위한 정책 제언집 '프로젝트 2025'에서 CFPB에 대해 "매우 정치화되고 해롭고 무책임하다"며 "소비자 보호 기능을 은행 규제 기관과 연방거래위원회(FTC)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적시했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머스크가) 오랫동안 공화당과 기업 옹호 단체의 표적이 된 규제 기관들을 두고 '트럼프 당선인의 새로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로히트 초프라 CFPB 국장이 먼저 사임하지 않으면 트럼프 당선인이 그를 해임할 권한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기업가 출신의 라마스와미도 X에 특정 기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중소기업청(SBA)이 지급 금지 목록에 있는 개인에게 10만 건 이상의 탕감형 대출을 승인했다"며 "이 때문에 지원 자격이 없는 수혜자에게 53억 달러(약 7조4000억원)가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이 글을 공유하며 "정부 사기의 규모와 대담함은 충격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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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좌표 찍기' 논란도

머스크는 기관뿐만 아니라 자신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의 신원을 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20일 기후 관련 공직자 4명의 이름과 직책을 담은 게시글 2건을 자신의 X 계정에 공유했다.

여기엔 저소득 국가의 기후 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와 에너지부, 보건복지부, 주택도시개발부(HUD) 등의 기후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포함됐다. 에너지부 산하 대출 사무국은 2010년에 테슬라에 4억6500만달러(약 6490억원)를 지원한 곳이다.

머스크는 "납세자가 USIDFC의 '기후 다변화 국장'을 고용하기 위해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X 게시물에 "가짜 일자리(fake jobs)가 너무 많다"고 답했다. 또 HUD의 '기후 고문'이 납세자에게 18만1648달러(약 2억5000만원)를 받아선 안 된다는 글을 공유하면서 "하지만 그녀의 조언이 놀라울 수도 있다"는 글과 폭소하는 이모티콘을 남겼다.

CNN은 "머스크가 지목한 공무원들에게 부정적인 관심이 쏟아졌다"며 "언급되지 않은 이들도 머스크로 인해 자신이 위협받거나 일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한 적 있다. CNN에 따르면 머스크는 자동차 안전 규제 기관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프로그램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메리 커밍스 조지메이슨대 컴퓨터공학 교수를 비판했었다. 이후 커밍스 교수는 머스크의 지지자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 거주지를 옮겨야 했다고 한다.

커밍스 교수는 "일부 공무원들이 다가올 일을 예상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며 "머스크는 이런 사람들이 겁먹고 그만두게 해서 해고하지 않아도 해고되도록 의도한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장윤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