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發 혼란’ 진화 나선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고삐 변화 없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고삐를 쥐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대출 정책과 관련해 오락가락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금융시장이 혼란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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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에 제동 건 금융위원장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최근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대출 관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간담회에서 모여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증가하는 가계대출의 고삐를 바로잡아야 거시경제와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의 브리핑 전 간담회엔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경제·금융당국 수장이 모이는 이른바 ‘F4(Finance4)’ 회의는 비공개로 개최하고 별도 브리핑을 하지 않지만, 금감원의 행보에 제동을 걸기 위해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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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부담 안 돼” 발언에 혼란

지난 4일 이 원장이 대출 실수요자를 만난 뒤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말하면서 시장 혼란 우려가 제기됐다. 당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이달 도입하고 은행권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해왔다. 그러나 이 원장이 이번에는 은행의 대출 제한 정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은행권에선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 원장의 '관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평가와 함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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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안 잡히면 추가 규제 동원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날 경우 추가 관리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겠다”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해 두고 있는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한 대출 기조를 확대하고, 대출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선 핀셋 규제를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최후 수단으로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 시행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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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발 ‘관치’ 논란에도 선 그어

김 위원장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그는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할 경우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국민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차주(대출자)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은행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 불편을 잘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이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8월25일), “비난을 받더라도 최근의 개입은 피치 못한 입장이었다”(9월4일)고 하면서 ‘관치 금융’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을 의식해 선을 그었다는 풀이가 나온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이 원장이 발언한) 시장개입이고, 은행의 개별적 행위에 대해 관여하기보다는 자율적인 조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느 부분이 강조되는지에 따라 메시지 충돌이나 혼선이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전체 흐름에서는 양 기관(금융위·금감원) 인식 자체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정진호([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