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자컴퓨팅 등 추가 수출통제 검토…韓, '허가 면제'서 제외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양자 컴퓨터와 차세대 반도체 등 안보와 직결되는 최첨단 기술에 대한 새 수출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에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첨단 기술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자 컴퓨팅, 첨단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신흥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통제 대상은 양자 컴퓨터 관련 장비와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 전반이 포함됐다. 또 첨단 반도체 장비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계와 이를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도 통제 대상에 올랐다.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은 “첨단기술에 대한 우리의 수출통제를 함께 맞추면 우리의 적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도입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상당히 더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조치란 의미다.

BIS는 특히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수출통제안을 도입한 국가에 대해선 미국 정부의 별도 허가 없이 관련 장비와 기술을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동제 시행국(IEC) 허가 면제 대상은 품목에 따라 다르다. 호주,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등이 별도의 허가 없이 관련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대상국에 포함됐고, 중국과 러시아 등은 신청을 해도 허가가 거부되는 그룹으로 분류됐다.

한국은 허가 면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면 발급해주는 그룹에 속해 있어 당장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IEC 면제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선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라고 압박해왔다.



강태화([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