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보험료율 13% 인상 턱없이 부족…재정 안정 위해 더 올려야"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 대표들이 21년 만의 단일안을 담은 정부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재정 안정 효과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전날(4일) 발표한 ‘소득대체율 42%-보험료율 13%’는 재정 안정 달성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비판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늘리는 연금개혁안을 전날 발표했다. 정부가 단일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재정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연구회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후속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민연금은 애초에 지속할 수 없다”라며 “막대한 규모의 미적립 부채(지급액 부족시 후세대가 메꿔야 하는 잠재 부채)가 더는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9.8%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료 1% 포인트가 소득대체율 2% 포인트에 상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 42%의 수지균형 달성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20.8%를 걷어야 한다”라며 “정부 방안대로면 매년 7.8%포인트 만큼의 보험료가 부족해 추가적인 부채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 올리고 법으로 국민연금 급여 지금을 보장한다는 개혁안 내용과 관련해서 연구회는 “수익률을 올리면 더 자주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세계적인 금융위기라도 닥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입자들은 큰 규모의 손실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높은 기금 운용 수익률로 재정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희망 고문”이라고 주장했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부담과 관련해서는 “과거 오랜 기간 방만한 제도 운용에 대한 앞선 세대의 자기반성 측면에서 적절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기초연금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선 “저소득 노인층의 급여를 인상하되 이보다 높은 소득의 노인으로 확대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라며 부정적으로 봤다.

의무가입기간을 64세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금개혁과 노동시장의 동시 개혁을 통해 하루빨리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보장 명문화와 관련해서는 “연금개혁 노력을 소홀히 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것은 첫 연금 확정 후 연금액 연동방식의 미세 조정만을 하는 방식”이라며 “한국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자동안정장치의 개념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채혜선([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