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군의관, 응급실 근무 거부…현장도 "도움 안 된다" 파행

정부가 응급실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군의관을 투입하고 있지만, 파견 군의관들이 근무를 거부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날(4일) 이대목동병원에 배치된 군의관 3명은 근무를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로 돌아갔다. 이들은 응급실 근무 계획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배정받은 군의관 3명과 면담한 결과,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아 복귀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대목동병원에 지원된 군의관 3명은 현장을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맡을지 협의하다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군의관 5명이 파견된 강원대병원에도 파견 첫날인 전날 1명만 출근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한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7차에 걸쳐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파견했다. 지난달 들어 응급실이 차질을 빚자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8차 파견에서는 응급실에 집중적으로 군의관 25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그 중 15명을 특히 상황이 어려운 대형병원 5곳(이대목동·강원대·세종충남대·충북대·아주대병원)에 4일 우선적으로 투입했으나, 근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제까지 파견된 군의관·공보의들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파견된 과의 전문의가 아닌 경우도 많을뿐더러 신분상 의료소송 부담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한 대형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군의관들이 와도 제대로 근무할 능력이 없어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며 “군의관 본인들도 ‘부역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마당에 제대로 일을 하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파견 업무에 적극 응하는 군의관·공보의를 정부 정책에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부역자’라 칭하며 “색출해야 한다” “박제하자” 등 저격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는 일단 국방부와 협의해 군의관들이 제대로 근무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일부 병원에서 파견 군의관의 업무 범위에 관해 조정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복지부와 국방부, 병원 등 3자가 논의해서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수현([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