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양보없는 ‘의장’ 감투" …두 달 넘게 파행 겪는 지방의회

전국 지방의회가 후반기 임기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의장 자리를 놓고 여전히 감투싸움을 하고 있다.

충남 예산군의회는 ‘의장 선거 정족수 논란’으로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5일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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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규칙 어기고 의장·부의장 선출

예산군의회는 지난 6월 26일 정례회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이상우 의원(전반기 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강선구 의원이 뽑혔다. 이날 의장·부의장 선거는 예산군의회 11명(국민의힘 8명, 민주당 3명) 가운데 5명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출석 의원은 이상우 의원과 국민의힘 3명, 민주당 2명이다.

이날 선거 결과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를 해야 의장·부의장에 당선된다’는 회의 규칙을 지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결국 이상우 의원과 경쟁 관계였던 같은 당 장순권 의원이 법원에 ‘의장 선거에 대한 집행 정지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7월 3일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 때까지 의장·부의장 선거 의결 결과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예산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 결과에 대한 집행을 본안사건(의정 선거 무효 확인 등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지한다’며 장 의원의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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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장 체제…상임위원회는 정상 가동

현재 예산군의회는 소송을 제기한 장순권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고 있다. 의장·부의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정상 가동 중이라 의원들은 의정비도 제때 받고 있다.

예산군의회 관계자는 “소송과 별도로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심사 등 의회 본연의 활동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더라도 갈등이 봉합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전 대덕구의회도 후반기 의장 선출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 후보로 등록한 김홍태 의원(국민의힘)을 놓고 2차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4표와 반대 4표로 ‘과반 득표’라는 규정을 넘지 못해 의장 선출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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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찬반 동수로 제자리걸음

앞서 지난 7월 열린 의장단 선출 투표에서도 김 의원이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했지만, 결과는 찬성 4표와 반대 4표로 2차 투표와 같았다. 대덕구의회는 3일 의장·부의장 입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4일부터 의장 선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1~2차 투표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장기간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장과 부의장 선출이 제자리를 걸으면서 상임위원장도 뽑지 못하고 있다. 대덕구의회 재적의원은 8명으로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2명 등이다.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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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실망감 넘어 창피함 느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덕구의회가 원 구성 실패의 악몽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실망감을 넘어 창피함을 느끼는 만큼 의정비를 반납하고 시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신진호([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