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도 이재명도 OK, 반도체특별법 '급물살'…AI지원법은 ‘물음표’ [반도체 패키징 혁명]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과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반도체특별법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여야 모두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2일 시작한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김태년 의원안이 사실상 단일안으로 제출돼 있고, 국민의힘은 고동진·송석준·박수영 의원이 각각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과 세 의원 안을 비교해 정리한 뒤 당정 단일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

‘반도체특별법’ 보조금이냐 세액공제냐

국민의힘은 지난달 14일 김상훈 정책위 의장과 세 의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비공개 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논의했다. 박수영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곧 2차 회의를 할 계획”이라며 “이달 안에는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야 관계자는 이달 예산·결산 심의, 다음달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할 때 오는 11월부터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봤다. 여야 합의안의 최종 방향도 그때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특구(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 등은 여야 이견이 거의 없어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직접 보조금 지급이다. 반도체 기업들은 시설 투자 등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세액 공제보다는, 미국처럼 현금을 주는 직접 보조금 방식의 지원을 원하고 있다. 여당 의원 세 명 모두 반도체특별법에 직접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넣으며 보조금 지원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직접 보조금은 현실적으로 국회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기재부도 현금 지원엔 부정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재부 반대로 지난달 14일 당정 회의에서도 직접 보조금은 주요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당정 단일안에도 포함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 관계자도 “우리도 직접 보조금 안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게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직접 보조금 지급엔 부정적이다. 김태년 의원안에도 보조금 관련 내용은 없다.

다른 변수는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다. 지난해 3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예컨대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8→15%로, 중소기업은 16→25%로 높아졌다. 다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시행 시기를 연장하는 데에는 여야(2034년까지)와 정부(2027년까지)가 모두 동의한다. 문제는 공제율이다. 박수영·김태년 의원은 시설투자·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K칩스법보다 10%포인트씩 올린다는 법안을 내놨다. 반면 정부는 기존 K칩스법 수준의 공제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과 정부가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과 오는 11월 여야가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액공제율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AI 기본법’ ‘전력망 확충법’도 대기중

여야 대표는 AI 산업과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도 적극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AI 산업 지원과 관련해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AI기본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AI기본법은 AI 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정부 전담 조직 신설, 3년 주기 국가 AI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AI 활용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의 혼란이 계속된다며 AI기본법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방위가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 방송 문제를 두고 갈등한 탓에 AI기본법은 뒷전으로 밀려 논의조차 안 되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AI기본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AI기본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당론으로 생성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고지 등의 내용을 담은 AI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했고, 조인철 민주당 의원도 AI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의 내용으로 법안을 냈다.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지난달 28일 논의했다. 그러나 아직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법안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력망을 설치하는 데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이견이 적은 만큼 전력망 확충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야는 보고 있다.



윤성민([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