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원, '야당 지도자' 커원저 구속영장 기각…검찰은 반발

법원 "범죄 가능성 크지 않아"…커원저 "관련 의혹에 관여하지 않아"

대만 법원, '야당 지도자' 커원저 구속영장 기각…검찰은 반발
법원 "범죄 가능성 크지 않아"…커원저 "관련 의혹에 관여하지 않아"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법원이 비리 혐의로 체포된 제2야당 민중당 주석에 대해 석방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2일(현지시간)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3시께 직무상 뇌물수수, 사익 추구 등 혐의로 체포된 타이베이 시장 출신 커원저 민중당 주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타이베이 시장 시절 커 주석의 쇼핑센터 용적률 상향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측 주장과 변호인 반론을 청취한 결과 커 주석 측 소명이 타당하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증거 자료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범죄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펑전성 전 타이베이 부시장 등이 주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불법 결의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검사가 밝힌 구속 요건인 중대 범죄혐의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커 주석 측은 시장 시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에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전문적 지식이 없어 해당 위원회의 다수결 결정에 의존했다고 주장했다．
타이베이 지검은 이런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석방된 커 주석은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소환해서 조사할 수는 있지만 이른 새벽부터 주요 야당 주석의 주거지, 사무실, 중앙당사 등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서고 특히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 수색은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이틀간 모진 압박과 학대를 받았다"면서 당시 시장으로서 해당 쇼핑센터의 용적률 상향 부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커 주석은 부동산 개발 비리 연관 부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31일 오전 0시 40분께 체포됐다.
커 전 주석은 2014년 타이베이 시장에 무소속으로 도전해 당시 여당인 국민당 롄성원 후보를 물리치고 승리한 데 이어 2018년 연임에 성공하는 등 민진당과 국민당의 거대 여야 구도를 깰 인물로 부각돼왔다.
지난 1월 총통 선거에서는 민진당과 국민당이 대립하는 대만 독립 또는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 이슈 대신 민생 경제를 쟁점 삼아 젊은 층의 지지를 끌어냈고, 예상보다 높은 26.46%(369만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가 창당한 민중당은 지난 1월 입법위원 113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민진당(51석)과 국민당(52석)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상황에서 8석을 차지, 캐스팅보트로서 존재감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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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