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정치 고삐 더 바짝 죌 것"…금투세 공개토론도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에선 민생 정치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한다”며 9월 예정된 정기국회의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2일 일정으로 인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정부·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의 방향타, 그리고 선도자 역할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해 나가야 할 것 같다”며 “무너진 민생을 살리는 데 국회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야당 제안에 반대만 하면서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달라”며 “대통령 자존심보다 귀한 게 국민 생명이고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워크숍의 키워드는 '먹사니즘'이었다. 워크숍의 각 세션도 민생 관련 주제로 꾸려졌다. 먼저 정기국회 주요입법과제로 민주당은 ‘경제 살리기·나라 바로세우기·미래 예비하기·인구 늘리기’ 등 네 가지 분야에서 165개 법안을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민생경제 활성화, 가계부채 경감, 티메프 사태 대응 등 경제분야 입법과제가 제일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주4.5일제 입법 ▶에너지고속도로 ▶출생기본소득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심사에 대해서도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내수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어서 확장적 재정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 재량지출 증가율이 0.8%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대응 기능을 포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반헌법적 인사가 임명된 곳의 예산, 역사왜곡 관련된 곳의 예산, 기후대응에 역행하는 예산, 특수활동비, 불요불급한 홍보비를 우선 삭감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에너지고속도로, 시민단체 및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은 증액 복원하겠다”(노 대변인)고 설명했다.


한편 진 의장은 최근 당내 이견이 불거진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정책디베이트(토론)을 제도화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이견을 드러내고 그것의 타협 가능성과 통일 가능성도 모색하겠다”며 “할 수 있다면 온라인 생중계를 해서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평가’를 주제로 강연한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금투세는 1~2조원 정도 걷히는 세수일 것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사활을 걸 정도인지 정무적 판단을 해보시라”고 했다고 노 대변인은 전했다. 진 의장의 금투세 강경론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한편 순직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도 정기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노 대변인은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당에서 자체 조사 결과 아직은 지지 여론이 매우 공고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필요한 특검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워크숍 시작 전 '김건희특검법', '검찰개혁법’, ‘정치감사방지법’ 등이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함께 사진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혼란에 대해 정부·여당을 향해 “야당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 측이 의료개혁은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올리지 않는다고 밝힌 데 반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먹고사는 문제 중에 더 중요한 게 사는 문제다. 생명, 건강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외면하느냐. 그것도 정부여당 때문에 생긴 일 아닌가”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께서도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해야 될 거다. 얘기 안할 수 없는 주제”라고 강조했다.



성지원.조수진([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