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SNS에 '딥페이크 음란물' 수두룩…학생이 만든 가짜 계정

"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합성 사진·영상물) 합성물을 만들어준다는 페이스북 계정에 학생이 동급생 사진을 보내고, 돈을 입금했다. 송금 내역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딥페이크 합성물이 다수 발견됐다. "

" 학생이 교사 사진을 도용해 가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만들었다. 마치 교사가 올린 것처럼 딥페이크 음란물과 개인 정보를 게시했다. 교사가 경찰에 신고해 가해 학생을 특정했지만, 전학을 가는 것 외에 제대로 된 처벌이나 사과는 없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28일 실시한 긴급 설문 결과 딥페이크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학교 구성원이 51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사에는 전국 학생과 교직원 등 2492명이 참여했다. 전교조는 관계자는 “이번 피해 사례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합성물, 이를 텔레그램·SNS 등을 통해 유포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단순 사진 합성도 일부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사례 중 29명은 자신의 사진으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사 16명(여성 15명, 남성 1명), 학생 13명(여성 7명과 남성 6명) 등이다. 전교조는 “불법 합성물 피해를 성별과 관계 없이 누구나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피해 사례 488명은 자신의 얼굴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합성물이 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전해 들었지만 직접 확인하지 못했거나, 영상이 삭제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다. 학생 291명, 교사 188명, 교직원도 9명 등이다.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를 보았다는 학교명을 검색할 수 있는 이른바 ‘피해학교 지도’가 등장하면서 해당 학교 구성원들이 협박을 받았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신상 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는 식이다. 지도에 등록된 학교는 29일 기준 500곳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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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벌 안일했던 결과”…‘처벌 강화’ 응답 81.2%

학교 구성원들은 경찰 수사와 사법 절차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나 타인이 겪은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에 관해 적절한 수사와 사법절차가 이뤄지고 있나’라는 항목에 응답자 62.3%가 “(매우) 아니다”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불법 합성물을 소지하거나 시청 시 처벌 규정 신설·강화’(81.2%, 중복 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는 유포 영상 삭제(76.4%)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신고·상담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72.4%), 학교 구성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다(57.4%)는 항목이 꼽혔다. 응답자들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그저 장난이었다’며 반성하지 않는다”, “법을 강화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딥페이크 피해가 학교를 중심으로 퍼지자 교육부는 대응 TF를 구성하고,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하는 등 상황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것은 그간 수사 기관과 사법 당국에서 지나치게 안일했던 결과”라며 “교육부는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수사 기관과는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서지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