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7월까지 8.8조 덜 걷혀…8월 법인세 만회에도 ‘펑크’ 전망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감소한 208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어지는 세수 부족은 법인세가 덜 걷힌 것이 주요 원인인데, 8월에는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 중간예납에 나서면서 세수가 일부 증가할 수 있다. 단 올해 연간 발생할 대규모 세수 결손은 만회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연간 예산 대비 국세 수입 실적을 의미하는 진도율은 56.8%를 달성했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64.3%)보다 7.5%포인트 부진한 수준이다.

특히 7월까지 법인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데다, 법인세 납부액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적자를 내며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영향이다. 7월 법인세 진도율은 42.5%에 불과했다.

정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중간예납은 기업이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거나, 올해 실적을 가결산해 세금 일부를 나눠 내는 제도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아직 8월 중간예납 신고를 받고 있지만, 가결산을 통해 세금을 내는 상장기업과 대기업의 비율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적자를 본 기업은 올해 가결산한 실적으로 법인세를 예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이번에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연계해 세율을 낮춰 놓은 증권거래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최근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관세 수입은 올해 수입이 감소하며 1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환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높은 금리로 인한 이자소득세 증가 등으로 1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기관은 하반기 세수가 일부 회복하더라도 올해 연간으로 최대 20조원대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세수가 23조2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조8000억원의 결손을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하반기 세수 추세의 반전이 없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대외 공표 확대와 재정운용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 미교부 등 지출 불용, 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대응했다”며 “추경 편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회와의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빈([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