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이자가 수백만원 늘었다”…관치 금리, 피해는 국민 몫

시장금리는 내려가는데 대출금리는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해 시장금리는 하락하는데 서울과 수도권 집값 오름세에 놀란 정부의 금리 인상 압박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승하고 있어섭니다.

오락가락 ‘관치 금리’의 피해는 국민 몫이 됐습니다. 몇 달 새 주담대 금리가 확 뛰어 당장 연이자 수백만원을 더 내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얼마 전까지도 대환대출을 장려하며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디딤돌·특례보금자리·신생아 특례 등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정책대출을 확대했던 정부입니다.

강남3구와 용산만 남기고 모든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대출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게 불과 지난해입니다. 은행 팔을 비틀어 대출금리를 내린 것도, 다시 올린 것도 정부입니다.

불과 몇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실망스럽습니다. 정책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식었다가 뜨거워지는 주기도 짧아졌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생에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인 집 장만에 뛰어들었다가 빚에 ‘갇히는’ 소비자들이 대거 나올 판입니다.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를 이제라도 차분히 풀어야겠습니다.

기업이 20년 이상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됩니다. 주로 개인 다주택자가 전·월세로 집을 임대하는 국내 시장에서 큰 변화입니다. 해외에서는 호텔·오피스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관리하는 기업이 주거용 아파트를 임대하는 사업 모델이 흔합니다. 임차인은 호텔이나 식당처럼 아파트를 평가하고 이용합니다. 국내에도 이 분야에 게임체인저가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



박현영([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