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갈등’ 심우정 청문회 쟁점되나…김 여사 오빠 참고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이사를 부른다. 또 2020년 ‘추윤 갈등’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변호사도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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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 친분’ ‘추윤 갈등’ 인사청문회 쟁점 되나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대표 등 8명을 내달 3일 열리는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 대표는 심 후보자와 휘문고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진 인물로, 일각에서는 지난 11일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되자 심 후보자의 지명 배경에 김 여사 가족과의 친분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심 후보자가 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는 과정에서 김진우 대표와의 친분이 작용한 부분은 없는지 살필 의도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지난 2020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변호사도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부르기로 했다. 한 변호사는 이른바 ‘추윤 갈등’ 국면에서 추미애 당시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할 때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관련 절차를 주도했다. 반면 당시 법무부 기조실장이던 심 후보자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들어 결재 라인에서 배제됐다.

4년 전 벌어진 ‘추윤 갈등’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렸던 직무배제 명령으로 비롯된 사건이다. 추 장관은 당시 ▶윤 총장이 사건관계자인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을 했으며 ▶윤 총장이 휴가 중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의혹 감찰 정보를 받고 외부로 유출했다는 등의 이유로 윤 총장을 헌정 사상 최초로 직무배제했다. 야당은 당시 대검 감찰부장이었던 한 변호사에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변호사와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 대표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채택돼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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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대사 출국금지도 살핀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심사과정도 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살필 계획이다. 이기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이 증인으로, 이 전 대사 측 김재훈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 전 대사가 출국금지 조치된 건 지난 1월이다. 심 후보자는 1월 19일 법무부 차관에 취임해 공석이었던 법무부장관의 권한대행을 맡았다.

임선웅 뉴스타파 기자, 하승수 변호사,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이경열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임 기자와 하 변호사에게는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질의를, 김 교수와 이 교수에게는 야권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법안에 관한 학계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양수민([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