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서 빚 늘려놔 힘들어…긴축 유지하되 쓸 데는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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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긴축예산 3.2% 늘린 677조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을 67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656조6000억원) 대비 20조8000억원(3.2%) 늘렸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2년째 총지출 증가율을 3% 내외로 묶었다. ‘긴축 재정’에 가속페달을 밟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엔 한계가 있다. 감세 등에 따른 세수(국세 수입) 펑크 여파로 재정의 손발이 묶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의 핵심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긴축 재정’이다. 공적연금·건강보험 등 정부가 임의로 씀씀이를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을 올해보다 0.8% 늘렸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사라진 2023년(-14.7%)을 제외한 최근 10년래 증가율이 가장 낮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총지출 증가율(본예산 기준)은 연평균 3.9%를 기록, 4%에 미달한다. 문재인 정부(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명박(6.3%)·박근혜(4.2%) 정부보다도 낮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낮추며 재정준칙 한도(3.0%)를 지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쓸 때는 쓰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을 지키고자 한다. 재정의 규모보다 재정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 등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보건·복지·일자리 예산 증가분(11조4000억원)이 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는 야당의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에 선을 긋고 민생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는 만큼 전반적인 예산 지출이 늘어나야 자연스럽다. 핀셋 복지를 늘리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3.2%)은 총지출 개념을 도입한 2005년 이후 올해(2.8%)와 2010·2016년(각 2.9%)에 이어 4번째로 낮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내년 77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매년 증가해 2028년엔 50.5%를 기록하게 된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의무지출 필요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가 GDP 대비 적자 비중을 재정준칙에 준해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환.나상현.이우림.허진([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