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폭염 지난 후 최대한 빨리 전기요금 정상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요금 인상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며 “시점 문제”라고 밝혔다. 안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전기요금 인상 추진 계획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 장관은 구체적인 요금 인상 시점과 관련해 “폭염 기간이 지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라고 했다. 전기요금은 분기별로 조정되는데, 이르면 오는 4분기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과거 정부는 전력 수요가 큰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올리는 걸 꺼렸다. 여름에 인상하면 국민의 체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기자가 “4분기에 올릴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지” 묻는 질문에 안 장관은 “찍어서 말씀 못 드린다”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자칫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전년 동기 대비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3.1%에서 6월 2.4%로 안정화됐지만, 7월 2.6%로 소폭 상승했다. 정부는 연말엔 관련 수치 2% 초·중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요금을 얼마나 인상할지에 대해 안 장관은 “웬만큼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이 ‘정상화’라는 표현을 쓴 건 현재 전기요금이 비정상적으로 싸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다. 전력 소매상인 한전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해 연간 단위 기준으로 사실상 ‘밑지는 장사’를 해왔다. 국제유가 상승 등 요금 인상 요인이 컸지만,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눌렀기 때문이다. 한전의 40조원대 누적적자와 200조원대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김민중([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