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 주담대 증가 폭 역대 최대…금감원장 “은행 개입 필요”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준금리가 0%대를 유지하면서 ‘영끌’ 수요가 불어났던 2020~2021년보다도 가계 빚이 불어나는 규모가 크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은행에 대한 개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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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담대, 역대 최대 폭 증가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2일 기준 가계대출잔액은 722조5286억원으로, 지난달 말(715조8383억원)보다 6조7903억원 늘었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이 6조1456억원 늘면서(559조7501억→565조8957억)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지난달 말 5대 은행 주담대는 한달 전보다 7조5975억원 늘었는데 이는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6년 이후 월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달 들어 22일까지 주담대가 6조1456억원 늘었음을 고려하면 1주일에 약 1조원씩 증가한 것인 만큼 이달 말엔 역대 최대 증가 폭이라는 기록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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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0%대일 때보다 더 늘어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0%대 초저금리가 유지되고(2020년3월~2021년11월)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폭증했던 2021년보다도 주요 은행의 주담대 증가 폭이 크다. 한 시중은행은 정책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지난달 2조9873억원으로, 이전 최고였던 2021년 8월(1조8074억원)을 1조원 이상 상회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세가 늘어난 게 주된 이유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만3175건으로 2021년 하반기(10만7921건) 이후 가장 많았다. 여전히 2020~2021년 수준 거래량엔 못 미쳤지만 아파트 가격 자체가 비싸진 만큼 대출액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에 따르면 2021년 당시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중 9억원 초과 비중은 15%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이 비중이 23.7%(22일 기준)로 급등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주담대 위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다음 달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영끌’ 막차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이번 정부 들어 50%로 일괄적으로 확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정부에서 20~50%로 적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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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수단 LTV 규제까지 거론

금융당국은 사실상 가계대출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다음 달부터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후에도 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대출 종류와 주담대 지역별로 나눠 산출한 DSR 자료를 근거로 ‘핀셋 규제’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수도권 아파트 주담대를 받은 차주의 DSR이 높게 나타날 경우 해당 은행의 대출 관리를 강화하도록 주문하는 식이다.

40%로 규정된 DSR 한도를 35% 등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대출의 한도를 줄이기 위해 최대 100%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고, 주담대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거치기간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LTV 규제 강화까지도 따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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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개입 세게 해야”

최근 시중은행이 모두 참석한 가계대출 점검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은행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면서 “상황에 따라 더 센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한은행은 갭투자와 관련한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거치기간 폐지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압박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급증세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은행에 대한 개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일부 은행이 가계대출이 늘자 금리 인상 등 손쉬운 방법으로 대응했다”며 “금융당국 바람은 그런 방식보다는 다주택자 대출 및 갭투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미리 판단하고 관리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5대 시중은행이 20여차례 이상 주담대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것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다. 이어 이 원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비춰 은행에 대한 개입을 앞으로 세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9월 이후에도 대출이 늘어난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원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낮을 땐 낮아서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하고, 높을 땐 높아서 은행이 이익을 챙긴다고 지적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정진호([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