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네트워크 '세계 1위' 도약 추진…통상정책 로드맵 발표

정부가 현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를 커버하는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규모를 세계 1위 수준(GDP 9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글로벌 경제운동장’이라 불리는 FTA 네트워크를 넓혀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또 한국의 차기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 균형추로 급부상 중인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의 개발도상국)’ 국가와의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이 나온 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다자 통상체계가 최근 약화하고 있어서다. 미국 등 선진국이 경제안보를 명목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면서 국제통상질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는 그간 선진국 중심으로 두텁게 쌓아온 협력망을 신흥국까지 확대해 글로벌 통상 중추 국가로 부상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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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FTA 네트워크, 전 세계 GDP 85%…1위 싱가포르는 87%

핵심은 FTA 네트워크 확대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 59개국과 21건의 FTA(경제동반자협정 포함)를 체결했는데 이들 국가의 GDP를 모두 합치면 세계 GDP의 85% 규모에 이른다. 세계 2위 수준이지만 1위인 싱가포르(87%)에는 못 미친다. 이에 핵심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의 신흥시장 거점국 18개국과 신규 협정을 체결해 한국 기업의 경제운동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공급망의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역대 최초로 개최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의 다자 플랫폼을 활용해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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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EU·中 등 주요국과 협력 강화

미·일·EU·중국 등 주요국과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를 집중 관리한다. 특히 미국과는 첨단 산업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11월 예정된 미 대선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과 원팀으로 협업체계를 만들어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국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가속화, 중앙·지방정부 다층적 협력 채널 가동 등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공급망 안정에 주력한다.

이 외에 2019년 중단된 한·일·중 FTA 협상을 되살리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 유치와 공급망 핵심업종의 국내복귀 활성화를 추진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정비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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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포함 긍정적” vs “좀 더 공격적인 대책 나와야”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이번 대책이 최근 변화한 글로벌 통상정책의 방향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과거엔 통상정책이라고 하면 관세철폐·무역장벽 완화 등이 대표적이었는데 요즘 세계 주요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통상정책을 산업정책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산업기술 보호 확대 등 기존 통상 정책에서 보기 어려운 대책들이 포함됐다. 한국 정부도 산업과 통상을 결합한 신통상 전략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부분의 정책이 이전에 이미 발표가 된 ‘재탕’ 정책인 데다 예전부터 추진해온 정책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예컨대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일본 파운드리 기업 '라피더스'는 미국 IBM에 직원 100명을 보내 첨단 2나노 기술개발에 뛰어들었고, 독일은 드레스덴에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의 반도체 생산공장을 짓고 있다”며 “정부가 세계 각국·기업과 협력을 강조하는데 비해 아직 결과물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우림([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