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갭투자 차단 초유의 조치…‘전세대출 승부수’ 통할까

가계 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은행권의 전세대출 중단이라는 초강수까지 나왔습니다. 신한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같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몇몇 조건의 전세자금 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금융 당국의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 주문에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KB국민은행이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갭 투자 차단 조치는 다른 은행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우리·하나은행도 대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신한은행은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또 올립니다. 그간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 명목으로 대출금리를 꾸준히 올렸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5주 동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 대출금리를 총 21차례 인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불붙은 대출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4일 기준으로 719조원을 넘었습니다. 보름 새 4조원 이상 늘었습니다. 주담대 잔액이 563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과 조바심에 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지난해 가계순저축률은 4.0%로 전년(6.3%)보다 2.3%P 떨어졌습니다. 가계 저축 여력이 2013년(3.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물가가 올라 소비지출은 커지는데 가계 소득은 이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고금리 여파로 이자 부담이 커진 영향도 있습니다.

박현영([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