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빠진 美 민주·공화 정강…외교부 "한미 비핵화 의지 확고"

미국 민주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정강 개정안에 북한 비핵화 목표가 담기지 않은 데 대해 외교부가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개된 미 공화당 정강에도 북한 비핵화 목표는 반영되지 않았다. 차기 미 행정부에서 실질적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거나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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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 빠졌지만…"비핵화 일관 노력"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억제·단념·대화 외교라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 측과 대북·북핵 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미국 정당의 정강에 모든 이슈가 반영될 수는 없으며 향후 북한 비핵화 관련 대목이 추가될 여지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강 정책은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정책을 모두 포함하지는 않는다. 앞으로 대선 결과와 주요국과 협의에 따라 구체화,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 시점에서 (비핵화 목표가) 들어가지 않은 데 대해 분석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전에는 있었던 비핵화 관련 표현을 굳이 삭제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과 2020년 민주당 정강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목표가 명시됐지만, 19일 발표된 이번 정강에서는 사라졌기 때문이다. 당시 언급됐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목도 이번에는 빠졌다.

대신 북한과 관련해선 "러시아가 북한, 이란, 중국에 군사 장비를 판매한다", "러시아의 이란, 북한과의 군사적·경제적 동맹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과 인도·태평양 동맹과 협력할 것" 등 북·러 협력 견제에 초점을 맞춘 대목이 추가됐다. 이 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여럿 위반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동맹과 협력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과 관련해선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측면이 부각됐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구축 등 도발에 맞서 한국의 곁을 지키겠다" 등이다.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난해 4월 한·미 간 워싱턴 선언과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관련 대목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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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세 변화에…北 비핵화 '뒷전' 우려

앞서 지난달 발표된 공화당 정강에는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공화당도 지난 두 차례 대선 때 밝힌 정강에선 CVID를 명시했다.

이를 두고 향후 미국의 북핵 접근이 비핵화 추구가 아니라 군축을 통한 위협 감소에 방점이 찍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는데 자칫 이를 미국이 눈감아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마주 앉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대신 미 본토에 대한 위협만 제거하고 북한이 일부 핵은 보유한 채 제재를 완화하는 '스몰 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CVID로 함축되는 기존의 북한 비핵화 목표를 미국이 지속해서 견지하도록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그래서 나온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미 민주당 정강과 관련해 미국 측과 추가로 접촉할 계획에 대해선 "미국 국내 정치 과정에 관한 사안이라서 (한국이) 특별히 언급할 건 아니다"라며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는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현주([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