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추가 연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이날 회의에선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을지연습을 통해 ‘경제와 안보는 하나’임을 여실히 느끼고 있다”며 “대내외 리스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시스템이 곧 우리 국민의 안정한 일상을 책임지는‘국가안보의 핵심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경제팀은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주에 발표될 2024년 예산안 관련해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다양한 정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할 것”이라고 했다.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미정산 금액은 81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상품이 60%로 가장 많았고 상품권 36%, 여행상품 4% 순이었다. 지난 13일 기준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을 통해 일반상품과 상품권 등 359억원의 환불이 완료됐다.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도 조속히 구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금지원 총규모를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해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과 관련해선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의 불안이 해소돼야 한다"며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인원을 지난해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확대하고,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청년에게 더 많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에 신규 출시하는 '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해 청년의 자산형성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담금 관리체계를 강화 방안으론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상시 정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과원칙도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32개 부담금에 대한 폐지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며 "입법예고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추진과 관련해서는 재정지출의 약 10% 수준인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는 분야별 지출규모를 조세지출까지 포함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출 분류체계를 일원화할 것"이라며 "유사 목적의 재정사업과 조세특례는 통합해 평가하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조문규([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