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예정된 미래’ 금리 인하…한국 경제엔 양날의 칼

전 세계가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촉발한 고금리 체제가 경제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 미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고용지표 등 기준금리 인하에 필요한 주요 경제지표는 안정세를 보입니다.

현재 추세가 지속하면 Fed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기대치를 한껏 높여줄 이벤트가 22~24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주의 휴양지 잭슨홀에서 열립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Fed 의장은 금리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까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든지 앞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예정된 미래입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에는 양날의 칼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빚더미에 오른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다시 활력을 되찾을지는 의문입니다. 플랫폼 경제에 눌려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어서입니다.

Fed를 따라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나서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영업자 부채, 가계부채를 더 불어나게 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런 걱정에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이미 달아오른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미 고삐가 풀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2분기 가계 빚은 190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호([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