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온누리상품권 5.5조 ‘최대’…다자녀 車 보조금 확대

정부·여당이 내년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 내수 활성화를 유도한다. 의과대학 교수 증원, 전기차 화재 예방,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등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연구개발(R&D) 예산도 다시 늘리기로 했다.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한다.

20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을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000억원 수준으로 편성하고 사용 업종을 늘릴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 키오스크(무인 주문·결제 기기) 수수료 반값 인하 방안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지원’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연계 소상공인 전용 자금’ 등 총 5000억원을 신설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최근 국민적 관심을 받는 현안 관련 예산에는 전기차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로 늘리고, 화재 진압 장비 보급 예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분야의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확대하고, 공공야간·심야약국도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은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한다.

R&D 예산과 관련해선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등을 키운다.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과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이공계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 월 110만원의 학생 인건비를 보장하도록 했다.

군 관련 예산에선 동원 미지정 예비군(1~4년차)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5~6년차)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주요 지역에 단지화한 국민평형(85㎡·30평대) 관사와 격오지 간부 숙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저출산 관련 예산에는 다자녀 가구(자녀 2명 이상)에 승합차 등 전 차종 구매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3자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약자 복지 예산과 관련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제도를 보강한다”며 “1000만 어르신 시대에 맞춰 노인 일자리와 복지 주택을 확대하고 장애인·한부모 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건전재정 기조의 대원칙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약자 복지 등에 대해 최대한 아낌 없이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팍팍하고 내수 경기에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재정·금융 등 각종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 측에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금리 인하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성빈.조수진([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