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예외없이 견인…LA, 단속강화 조례안 통과

팬데믹 이전으로 정상화

LA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 16일 LA시의회는 팬데믹 기간 느슨하게 적용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예전 법규대로 강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찬성 11·반대 3)시켰다. 또한 존 이 시의원이 발의한 주차 제한 재시행 내용을 담은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캐런 배스 LA시장이 서명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해당 조례안은 팬데믹 기간 유예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을 정상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LA교통국(DOT)과 LA경찰국(LAPD)은 지정시간대 외 주차금지 또는 주정차 금지구역(no-stopping zone)에 주차한 차량을 팬데믹 이전처럼 규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례안은 교통국이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할 경우 예외사항 없이 어떤 차량이든 견인조치 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LA시민들의 원성을 산 홈리스 RV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조례안은 케빈 드레온 시의원(14지구)과 트레이시 박 시의원(11지구)이 공동발의하고, 존 이 시의원(12지구)이 지지했다.
 
케빈 드레온 시의원실 측은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시의회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존 이 시의원이 발의안 주차단속 개정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채 RV에서 지내는 홈리스를 단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LA시는 홈리스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RV 불법주차를 관행적으로 눈감아줬다. 실제 지난 2022년 시의회는 RV 불법주차 견인 유예 조치를 해제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이 시의원의 개정안은 홈리스가 RV 불법주차를 일삼을 경우 예전 법규대로 견인 등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정부는 홈리스가 RV 불법주차 시 주거시설 사전 제공 의무 없이도 단속할 수 있다.
 
이 시의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 재개를 통해) 우리 도시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릴 때"라며 “이미 우리가 세웠던 법과 규칙대로 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의 홈리스 텐트촌 철거 행정명령 이행 거부 의사를 밝혔던 LA 시정부는 차선책으로 홈리스 RV 등 불법주차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 반대한 시의원들은 이번 조례안 통과가 홈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가 사실상 홈리스 RV 단속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경우 교통국의 RV 보관 등 인력과 예산도 부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시의장에 선출된 마퀴스 해리스 도슨 시의원(8지구)은 “주차단속 티켓을 발부하고 견인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불공평한 법 집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LA카운티 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에 따르면 현재 LA시에는 약 6900대의 RV가 거리에 주차돼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