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등 현물복지 年 910만원 최대…의료 늘고 교육 줄어든 이유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초·중·고 무상교육 등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금액으로 환산한 액수가 연간 91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교육 부문 비중은 집계 이래 가장 낮은 반면, 의료 부문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정부의 복지 지출 중 무상교육·공공임대주택서비스·국가장학금·건강보험제도 등 현물에 의한 지출을 말한다. 2022년 기준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가구당 평균 910만 원으로 1년 전(881만원)과 비교해 3.3%(29만원) 증가했다. 2016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매년 증가해 2022년 최고 금액을 경신했다.

가구 평균 소득(6762만원) 대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 비중은 13.5%다. 가구 소득의 13.5%가량을 정부가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1%포인트 줄었다.

부문별 금액을 보면 의료가 449만원, 교육이 404만원으로 전체 현물 이전 소득의 94%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의료 부문은 6.3% 증가했으나 교육 부문은 0.9% 감소했다. 박은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늘고 저출생으로 초·중·고교 학생 수는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문별 비중도 의료가 49.3%로 가장 높았다. 2016년 44.3%에서 매년 증가해 이번에 역대 기록을 경신했다. 교육은 44.4%로 집계 이래 가장 낮았다. 2016년만 해도 51.1%로 가장 비중이 높았지만 2019년부터 의료 부문에 밀려 1위 자리를 내주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의 여파로 풀이된다.

고소득층일수록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 높았다. 2022년 소득 1분위(하위 20%)는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이 673만원, 소득 5분위(상위 20%)는 1211만원으로 집계됐다. 박 과장은 “보통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가구원 수가 많아져서 배분되는 게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적 현물 이전에 대한 소득 의존도는 저소득층일수록 높았다.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 이전 비율은 소득 1분위에서 47.9%, 소득 5분위는 7.8%였다.

사회적 현물 이전은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2022년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처분가능소득+사회적 현물 이전) 기준 지니계수는 0.277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하기 전보다 0.047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뜻한다. 상대적 빈곤율도 14.9%에서 10.1%로 4.8%포인트 낮아졌다.



이우림([e-mail])